2015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에 이경선 의원(홍제1,2동)이 선임됐다. 본예산에 비해 작은 규모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돼야 하는 추경예산을 적재 적소에 배정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핀 이경선 위원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 초선의원으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소감은?

□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심의라는 느낌을 받았다. 추경에 심의해야 하는 예산은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심의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입장부터가 달랐다. 대부분 확정지어 내려온 예산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선입견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추경예산이란 말그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매칭사업이 지속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소모적 예산은 없는지 살피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다.

■ 심의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예를들어 국시비 매칭사업중 2011년에 집행된 예산이 4년이 지난 올해 다시 시로 반환되는 사례가 있었다. 물론 시에서 나라에서 주는 예산이므로 일단 받아두고 보겠다는 구의 입장도 이해하겠지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구의 소신에 따라 거절하거나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관행적으로 받아두고, 못쓰면 돌려주는 일은 선진 행정이 아니다. 또 서대문구의 각종 행정소송 사례금이 건별로 지급되고 있었다. 로펌을 통해 계약을 처리한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할 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도록 했다.

■ 어려운 점은 없었나?

□ 부위원장으로 지난 연말 예결위원회를 겪었다. 위원으로 활동하다 추경예산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어려운 점 보다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얼떨떨하다. 또 국가와 시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복지 예산의 경우는 정말 꼼꼼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복지예산을 점검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앞으로 복지특위가 구성된다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 수혜자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한말씀?

□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구의 입장애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주민이 필요한 민원을 예산이 부족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경험했다. 시간이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1년간 배운 경험과 함께 더 노력해 집행부 감시기능과 함께 주민을 위해 노력하겠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