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궁동산 일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부교육청의 토지교환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시위를 진행했다.
교육청이 점유한 개발 토지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 부지의 일부 교환을 서부교육청이 결정한데 대해 주민들은 『인접한 서연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토지 교환만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것.
주민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 토지는 서연중학교와 옹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다. 학교가 개발 업자의 토지 21㎡를 무단으로 점유했으나 옹벽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채 8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집회를 진행한 주민대표와 면담을 통해 『학교가 점유한 토지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토지교환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 교환을 우선검토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토지교환 이후 개발업자는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했고, 서대문구는 지난 4월 토목공사 허가까지를 내주면서 주민들은 그제서야 개발 사실을 알게됐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토지 명의 이전이 필요한데 아직 서부교육청과 개발업자간 토지명의이전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은 이에 토지 맞교환 협의를 철회할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강력 건의했다.
궁동산 살리기 주민협의회 이윤정씨는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야 한다. 옹벽설치비용과 점유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보다 몇배는 더 시간이 걸리는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이 느껴야 하는 피해액은 교육청이 알고 있는 산술적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교육청의 처사를 꼬집었다.
주민들은 현재 토지 교환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과 감사원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의에 대해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토지의 명의이전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은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사도가 급격한 인근 주택가와 학교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