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쳐, 총 17건의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이기수 의원의 연희동 267-10번지 궁동산 자연공원 형질변경 허가과정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이진삼 의원의 충현동 화재사건 관련 골목길 응급사태 긴급 차량 통행관련 질문과 홍길식 의원의 북가좌동 쓰레기적환장문제점과 환경개선 방안, 김혜미 의원의 관내 대학에 주어지는 과도한 민간위탁 현황 및 용역 문제 지적 등 주민편의와 직결되는 질문들을 다뤘다. 이 중 주요질문을 중심으로 구정질문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 김호진 의원(연희동)
언론에 비친 서대문구에 대해 구청장과 공무원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 기사를 공유해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문제는 해결하고자 한다. 2015년 1월 5일 서대문사람들 기사를 보면 연희동 외환은행 지점이 위치한 건물은 주차수요 급증으로 주차라인을 도로와 인접 부분까지 그어 보행자 도로가 사라진 상태다. 이 지역 건너편 건물 리모델링 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 곳은 현재 보행로가 아예 없는 상태다. 연희동 지역 중 보행자가 가장 많이 다니는 사러가 쇼핑센터쪽 도로이지만 건물주의 이기적인 대처에 어쩔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이런 문제를 이미 6개월 전에 언론이 지적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답변
도로상 보도 설치기준인 최소 보도폭 1.5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폭을 최소 9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면도로는 6m이하 도로로 보행로 확보가 어려워 보·차도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연희동 외환은행지점 앞 도로 역시 6m 이면도로로 외환은행과 인접한 연희동 137-6번지 건물 앞은 사유지이지만 보도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은 소유주가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상 사유지는 이면도로 정비에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구가 사유지를 매수하기에는 예산 확보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 안전 및 학생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