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미 의원(비례)

유명대학교가 관내 다수 위치하고 있어 빚어지는 이면의 페해에 대해 지적하겠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유명대학교가 서대문구의 문화, 복지, 평생교육 분야 위탁운영을 과도하게 독점함으로써 벌어지는 문제다.

살펴보면 명지학원, 명지전문대는 금화 서연 구립어린이집 위탁 2곳, 연세대는 육아지원, 치매지원, 정신겅강증진센터위탁을 비롯해 서대문열린시민대학 서대문구-연세대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5개 사업을, 이화여자대학교는 충현·북아현 방과후 교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활근로사업, 이화여성 리더쉽타카데미,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장애인 활동지원-방문 목욕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 조기선별사업, 생활체육활성화 및 건강검진 업무협약 등 무료 13개 사업을 운영중이며 이는 총 20곳의 사업이 대학에 위탁받거나 계약하고 있다. 예산도 무려 100억620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물론 구는 유명대학의 탄탄한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복지 교육부분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운영의 신뢰성이나 결과이 효율성,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꾀하려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관내 대학들의 과도한 위탁 용역 수수는 장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중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특히 대학이 가지는 폐쇄성 내지는 주민들의 심리적인 괴리로 인해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우리 지역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학습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학은 사립법안에 숨어 거대 프랜차이즈로 변모함에도 세금 한푼 지자체에 내지 않고, 지역상권을 줄이고 있다.

일류 대학들이 명성에 걸맞도록 자체 예싼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시민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은 거대자본인 대학이 아닌 지역 봉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에 맡겨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정책방향 전환을 기대한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서대문구에 9개의 대학이 있다는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대학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함께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 평생교육을 받는 분들이나 대학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서대문구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화여성리더쉽 아카데미는 연간 2000만원, 연세서대문열린시민대학 연간 2000만원, 창업활성화 업무 800만원, 발달장애조기선별업무 600만원등이다.

이외 금화어린이집 7억원, 서연어린이집 4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평생교육으로 본다면 1억5000만원으로 좀 많다. 이외에도 경기대 서울여자간호대학에 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대부분 지원금액이 2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연세대학교가 후원하는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가 6억2500만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100명이 수강할 경우 6억2000이고, 지금은 80명 정도가 해당되니 5억원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의 협력은 상호작용이지 일방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다른 구는 오히려 우리구의 대학을 부러워 한다. 혹 대학 관계자들과 의회간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