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쳐, 총 17건의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이기수 의원의 연희동 267-10번지 궁동산 자연공원 형질변경 허가과정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이진삼 의원의 충현동 화재사건 관련 골목길 응급사태 긴급 차량 통행관련 질문과 홍길식 의원의 북가좌동 쓰레기적환장문제점과 환경개선 방안, 김혜미 의원의 관내 대학에 주어지는 과도한 민간위탁 현황 및 용역 문제 지적 등  주민편의와 직결되는 질문들을 다뤘다. 이 중 주요질문을 중심으로 구정질문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김호진 의원 - 연희동 사라진 보행자 도로 확보위한 구 대책 미흡

■ 김호진 의원(연희동)

언론에 비친 서대문구에 대해 구청장과 공무원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 기사를 공유해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문제는 해결하고자 한다. 2015년 1월 5일 서대문사람들 기사를 보면 연희동 외환은행 지점이 위치한 건물은 주차수요 급증으로 주차라인을 도로와 인접 부분까지 그어 보행자 도로가 사라진 상태다. 이 지역 건너편 건물 리모델링 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 곳은 현재 보행로가 아예 없는 상태다. 연희동 지역 중 보행자가 가장 많이 다니는 사러가 쇼핑센터쪽 도로이지만 건물주의 이기적인 대처에 어쩔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이런 문제를 이미 6개월 전에 언론이 지적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답변

도로상 보도 설치기준인 최소 보도폭 1.5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폭을 최소 9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면도로는 6m이하 도로로 보행로 확보가 어려워 보·차도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연희동 외환은행지점 앞 도로 역시 6m 이면도로로 외환은행과 인접한 연희동 137-6번지 건물 앞은 사유지이지만 보도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은 소유주가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상 사유지는 이면도로 정비에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구가 사유지를 매수하기에는 예산 확보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 안전 및 학생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박경희 의원 - 경사 편차 심한 모래내로 안전위한 가각 공사 요청

■ 박경희 의원(홍제1·2동)

모래내로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홍제3거리까지 도로경사도가 너무 심해 차량 진출입이 확인되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도로가 높고 낮음을 반복하는 구간으로 차량 가속시 소음과 매연피해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차도 뿐 아니라 인도 역시 경사로로 인해 통행이 어렵고 불편하다. 무궁화단지 인접 도로공사 완료로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고, 홍제2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고은초등학교 맞은편 인도의 옹벽이 없어져 거리와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고은초등학교에서 홍제3거리 모래내로의 경사도를 낮추는 공사를 서대문구가 추진해주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모래내로는 남가좌동 사천교에서 통일로 홍제3거리까지 구간으로 폭이 15m에서 25m정도이며 총연장은 4030m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고은초입구에서 홍제3거리 도로 구간은 폭이 15m, 연장 280m구간으로 옹벽과 고갯길, 급 커브 구간등에 이한 시계불량과 보도 단차 발생으로 통행 불편사항이 많은 곳은 150m정도 된다. 이 곳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해 복선구간 1개 완화차로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시계를 개선하고 기존 옹벽 제거 후에 보도 평면화를 통해 주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단, 모래내로 종단 경사도 조정을 위해서는 도로 양측 주택지가 재개발에 의한 절토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홍제2구역 사업만으로는 고은아파트와 광산아파트 진입도로 해결방안이 없어 경사조정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 완화도로확보를 우선 시행하고 그 후 건너편 주택에 대한 정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지속적인 도로 평면화 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

장숙이 의원 -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거동 불편자 대책마련을

■ 장숙이 의원(신촌·충현·천연·북아현동)

보건소는 구민 질병예방을 위한 1차 예방기관이다. 보건소 업무가 소홀해지면 국가 혼란이 초래되고 구민건강이 위협을 받게 된다. 중동호흡기 증후근 메르스로 인해 대한민국 보건을 위한 작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보건소는 위생과를 포함 4개과 15개팀으로 보건소장 포함 정원 100명 전체 예산의 4.8%라는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 66명이 일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구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를 위해 세균성 폐렴,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동불편자와 장애인들에 대해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서대문에는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이 1596명 있다. 또 중풍이나 파킨슨 질환과 치매로 보행이 어려운 분들도 있다. 그러나 등록장애인이 아니면 1회 7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구급차를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를 동반해 접종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보건소에 전화하면 접종할 수 없다고 거절 당한 거동불편주민은 총 3747명이다. 65세 이상 68% 접종이라는 수치상 통계에 그치지 말고 신체 약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보행약자, 특히 65에 이상 대상자 외에도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에는 분명히 공감한다. 지적하신대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동별로 일정장소에 모여 한꺼번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확대돼 누구나 인근 병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자가 606명으로 1등급 223명, 2등급 383명으로 대부분 요양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시설을 방문해 접종하도록 하겠다. 또 자택 어르신도 보건보 방문 진료팀이 10월부터 11월 사이 순회하면서 접종을 실시하겠다.

이진삼 의원 - 북아현동 화재, 골목길 좁아 참가 커질뻔, 대책필요

■ 이진삼 의원(신촌·충현·천연·북아현동)

지난 6월 6일 새벽 2시10분 충현동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주택으로 번지면서 18명이 대피하고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로 5가구에 이재민 18명이 발생했다. 선화어린이집과 연결된 이 곳은 골목이 좁아 응급상황시 긴급차량이 들어오기 어렵다. 또 화재현장과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위험물인 가스통이 외부로 설치돼 있었다. 화재당일 구청장께서는 미국출장 중으로 부구청장 주제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긴급 조치를 했으나 구청이 이재민에게 보여준 대책은 실망스러웠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보듬어 줘야 함에도 이재민에 상처주는 말을 해 학생 한명이 이를 녹음해 직접 들려주기까지 했다. 구가 이런 상황에 적절히 매뉴얼대로 잘 대처해주기를 바란다. 또 현장에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통 3개를 안전지대로 치운 의인이 있었다. 이 분을 표창할 계획은 없는가?

□ 문석진 구청장 답변

충현동 화재사건 당시 바로 부구청장 주제하에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재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현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을 마련했다. 또 생필품도 공급했으나 피해주민들은 주거보상을 요구했다. 또 통상적으로 화재 발생시에는 본인이 우선 피난시설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는 것이 상식이지만 구에서는 동주민센터 보다 노인정이 더 편하게 있을수 있어 통장님을 통해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화재 발생을 책임지라는 요구에는 구가 대응 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아파트문제다. 이재민 중 3세대는 임대아파트 신청을 마쳐 입주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불행중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 세대는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이 안돼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불법주차문제로 어려운 도로사정 등이 구가 해결하기 참 어렵다. 단속하면 해당주민은 『어려운 사람들은 차도 못세우냐?』고 항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이 중요하므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단속하겠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공감하고 동의해 달라.

홍길식 의원 - 북가좌동 쓰레기 적환장, 덮개씌워 먼지 소음 줄여야

■ 홍길식 의원(홍제3·홍은1·2동)

Q1. 북가좌동 415, 416번지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 질문과 건의를 하겠다. 이 곳은 연면적 1315㎡로 1995년 7월부터 민간위탁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시설환경이 열악해 쓰레기 악취로 인근 주택가 주민을 비롯해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나 서대문구가 무관심으로 일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설은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밀폐식 콘테이너 박스에 우선 압축하는 필수시설로 하루평균 약 6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반입해 압축 처리하고 있다. 구가 배출하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 압축하다 보니 인근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 주민과 불광천 이용주민까지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야간에 압출작업을 해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은 수면장애로 2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대안으로 현재 작업장에 전체 덮개공사를 제안한다. 덮개를 덮으면 냄새와 소음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며 시설비용도 5000여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토를 통해 추경에 반영해 하반기에 보완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Q2. 서대문구에 없는 금연부스를 설치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는 물론, 흡연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은 없나?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북가좌동 쓰레기 적환장은 옮길만한 장소가 없다. 또 우리구 쓰레기 문제라 방법도 없다. 대책마련을 고민하겠다.

A2. 금연정책과 관련해 흡연실 설치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가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하나는 흡연률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다음은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구는 성인흡연률 통계에 의하면 98년 35.2%에서 2014년 20.5%로 많이 감소했다. 금연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단속입장은 아니다. 홍보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또 비흡연자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흡연부스 설치를 검토했으나 부스 설치 자체가 흡연율을 감소시키자는 국가 금연정책에 위배되며, 부스내 흡연이 흡연자 자신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또 5월 흡연자 200명을 대상으로 습연부스 설치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으나 184명 74%가 부스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참고로 흡연부스를 설치한 곳은 광진구가 유일하다.

■  김혜미 의원(비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건의한다.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사업 중 문화사업과 도서관 사업의 운영은 공단 설립 취지 또는 목적에 위반한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은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 사업,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중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단운영 사업 중 문화사업과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그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문화사업과 도서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이 아닌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으로 기에가 문화공에 포함돼 있다. 또 사교 기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즉 지방공기업에 의한 기업 회계에 준하는 상법이 아닌 민법에서만 가능한 사업을 공단이 불법 또는 묵인하게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이나 문화사업은 수익이 아닌 복지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사업구조에 들어감으로써 수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주민의 복지사업들이 수익시설로 간주돼 운영하고 평가받는 실정이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 전달되고 있다. 문화의 패러다임과 도서관 정책은 진일보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준비해야 한다. 문화재단을 설립해 서대문의 도서관 및 문화공간을 운영토록 하고 재정적자는 후원을 통해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와 도서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문화재단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라든가 낭비성 요소가 있을수 있기에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다. 도서관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진아 도서관을 주축으로 우리는 구립 도서관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모범도서관으로 매년 상을 받고 있다. 장관상, 금상, 특별상 모두 받았다. 도서관이 자치구 직속이었다면 대통령상도 받았을 것이지만 공단 소속이어서 제외될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재단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의원님의 견해라고 생각하지만 검토는 해보겠다. 현재 6개구가 재단 소속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13개고 나머지 한 곳은 직영하고 있다. 검토해서 우리구 문화과 소속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문화재단 여부는 도서관 뿐 아니라 전체 문화적인 측면을 같이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경선 의원 - 홍은4거리, 유턴·좌회전 주민의견 제대로 반영해라

■ 이경선 의원(홍제1·2동)

홍은사거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부조사기관이 아닌 자체 조사일 경우 현행 질문외에 유턴에 대한 진행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설문에 포함되어야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진행한 설문과 같이 좌회전을 유턴과 같은 하나의 별개 개선방안으로 놓고 하는 방법은 안된다고 본다.
또 7월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 유턴과 좌회전 2개 안건을 모두 올려 결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서울시 용역은 거시적인 접근이고, 서대문구의 교통문제는 미시적 접근이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85% 주민들이 유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회전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턴을 원하는 것이다. 주민의견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같이 했고,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의 협조를 구해서 문구를 작성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겠는가? 그리고 42개월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중앙차로제 문제로 발생된 일이고, 중앙차로제가 근본적으로 유턴을 금지하고 있어 시범적으로라도 우리부터 뚫어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규제심의를 열 것으로 보고 있으니 의원님들과 당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유턴이 될 수 있도록 경찰쪽에 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한다. 이는 경찰청만 허가해 주면 바로 시행되는 사안이다.

서호성 의원 - 1번 마을버스 비경제적 운행 독립문 회차 안 검토를

■ 서호성 의원(홍제3·홍은1·2동)

논골에서 시작한 01번 마을버스 노선문제는 3년 전 버스중앙차로 시행으로 유턴이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회차할 방법이 없어지자 홍제3거리에서 서대문도서관으로 우회해 동신병원 4거리를 거쳐 논골로 들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홍제3거리에서 좌회전해 홍제원 현대아파트로 돌아나오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01번 마을버스 측에서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강력히 거부해 없던일이 됐다. 이번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 다시 노선을 결정해 서울시로 올렸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된 노선은 이미 3년전에도 검토 끝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던 노선이다.

그러나 01번 노선문제를 두고 지역주민의 갈등이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운행 노선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비상식적 노선이기 때문이다. 우선 홍제3거리를 우회전해 서대문도서관, 동신병원 사거리를 지나 들어가는 01번의 현재 노선은 09번, 10번 14번 등 3개 마을버스와 7738, 7713 2개 시내버스로 5개 노선이 겹친다. 이는 한마디로 자원낭비다. 만일 논골 주민이 서대문도서관으로 가려한다면 홍제역에서 환승하면 도리일이고, 동신병원이나 서대문구청으로 가고자 한다면 논골입구에 내려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된다.

또 주요 핵심 이용객인 논골주민 입장에서도 현재 노선은 시간낭비다. 홍제역에서 서대문도서관과 동신병원4거리를 돌아 논골로 들어가는 시간은 홍제역에서 바로 논골로 가는 거리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되므로 홍은현대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01번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당초 01번 버스는 논골과 홍은현대아파트 주민의 홍제역 환승을 주요 목표로 만들어진 노선으로 홍제역에 빠르게 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임무라 할 것이다. 이에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홍제역을 거쳐 독립문에서 회차해 다시 홍제역을 거쳐 논골로 돌아가는 노선을 대안으로 제안한다.이 경우 자원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독립문공원까지 한번에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광화문이나 연대, 이대쪽으로도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차 역시 홍제역이나 인왕시장 인근에서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편하게 01번을 이용할 수 있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01번 마을버스 노선 문제 역시 중앙차로제로 불거진 것이다. 고육지책으로 마을버스 4개 노선과 일반버스 2개 노선이 겹치는 방식으로 돌고 있다. 인왕시장과 동부센트레빌 노선변경요구도 있었으나 이는 서울시가 승인을 보류했고, 현행대로 유지된 것이다. 우리구도 논골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01번 노선 조정은 당분간 보류하고자 한다. 독립문까지 연장 회차 역시 주민들이 현노선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가 어렵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