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동산 훼손 등 형질변경 의혹이 일고 있는 연희동 267-10번지 인근 땅인 산 87-98번지의 임야 10평이 불법적으로 훼손, 이에 대한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서연중학교와 인접한 궁동산 끝자락을 최근 형질변경한 (주)이다인터내셔널 측은 토목공사 허가를 위해 서연중학교 측 200여 ㎡와 토지 교환을 협상했다. 이어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근 87-98번지 김모씨의 땅을 구입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을 깎은 혐의다.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 관계자는 『현재 산 87-98번지는 개발허가를 받은 곳이 아님에도 일부도로의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토지소유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이상 절토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토지주 측이 아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땅의 형질을 변경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고발될 경우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조사한 후 형사처벌을 통해 벌금을 받게 되며 토지주 측은 원상복구 명령 20일안에 깎아낸 해당 토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한편 궁동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7월 3일 궁동산 관련한 이기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구의회 방청 후 답변을 위한 휴회시간에 구청장에게 항의하는 등 불만을 토로 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토지교환 및 도시계획변경공문을 발송한 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담당자들을 현장으로 불러 토지교환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방문한 이기수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은 『왜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서부교육청이 토지 교환을 요청한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 단순히 집짓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부교육청측은 『작은 토지의 교환이었고, 학교 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교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한 주민은 『서연중학교 측이 점유한 땅을 되돌려 주고 축대를 쌓는데 드는 공사 비용과 공사기간이 더 긴가 아니면 학교 인근에 주택 24채를 짓는 공사가 더 오래 걸리는가 한번쯤 생각은 해봤나?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서연중학교 학부모는 『지역교육청이라면 적어도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생각했어야 한다. 앉아서 서류만 보고 결정한 것은 탁상행정이다. 이런 개발이 진행될줄 알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부교육청 측은 『개발이 될줄 알았다. 그러나 민원 해결을 위해 토지교환을 추진한 것이며, 공사 허가 책임은 서대문구에 있다』고 책임을 미뤘다.
주민들은 이에 『토지 교환과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잘못됐다면 책임을 두려워 하지 말고 원점으로 되돌려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궁동산의 경사도가 45도에 이른다. 우기에 폭우로 인해 산사태라도 생기면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면산을 봐라. 주민들도 불안해 하지만 학부모로서 너무도 불안하다』며 토지교환 취소를 통한 안전확보를 요청했다.
현재 주민들은 궁동산 개발현장 인근 주민을 비롯해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는 연희동 일대 주민까지 함께 뜻을 모아 「연희동 궁동산 개나리언덕 살리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