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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10년 연장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7-03 16:57
2025년까지 자치구별 대체 매립지 조성하기로 합의
서대문구 7월부터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일반봉투 디자인 그대로, 글씨 색만 파랑색으로 바꿔
새로 사용하게 될 일반쓰레기 봉투다. 봉투 색은 그대로이며, 글씨 색이 파랑색으로 교체, 7월부터 사용된다.

오는 2016년 12월로 사용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10년간 연장된다.
지난 28일 인천시 유정복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차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장 2025년말까지 서울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3곳의 자자체는 2018년 1월까지는 2매립장을, 2024년까지 인천 서구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대신 1690만㎡의 매립지(자산가치 1조5000억원)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은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자체는 연장되는 10년간 각 자치구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 지역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 측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20년 넘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번 일이 벌어졌다』며 『10년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 3월 민ㆍ관 등이 참여해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등을 논의한 매립지 인천시민협의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도 이번 매립지 4자 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측도 『사실상 영구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인천시가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로 윈-윈 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서울시내 집집마다 쓰레기가 넘쳐날뻔 했다』는 의견과 함께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 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치별 매립지 확보에 대해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오문식과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해 매립지 선정 등을 추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구의 쓰레기봉투는 7월1일자로 인상되며, 봉투의 색상과 디자인이 변경돼 판매될 계획이다. 청소과는 『일반 가정의 봉투 회수는 어려워 기존에 구입한 봉투와 당분간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