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12월로 사용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10년간 연장된다.
지난 28일 인천시 유정복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차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장 2025년말까지 서울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3곳의 자자체는 2018년 1월까지는 2매립장을, 2024년까지 인천 서구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대신 1690만㎡의 매립지(자산가치 1조5000억원)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은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자체는 연장되는 10년간 각 자치구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 지역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 측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20년 넘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번 일이 벌어졌다』며 『10년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 3월 민ㆍ관 등이 참여해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등을 논의한 매립지 인천시민협의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도 이번 매립지 4자 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측도 『사실상 영구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인천시가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로 윈-윈 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서울시내 집집마다 쓰레기가 넘쳐날뻔 했다』는 의견과 함께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 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치별 매립지 확보에 대해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오문식과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해 매립지 선정 등을 추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구의 쓰레기봉투는 7월1일자로 인상되며, 봉투의 색상과 디자인이 변경돼 판매될 계획이다. 청소과는 『일반 가정의 봉투 회수는 어려워 기존에 구입한 봉투와 당분간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