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서대문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해 온 한국청소년재단이 재위탁 공모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지역사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4월 27일 서울시가 개최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단체가 아닌 명지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가장 높은 점수를 책정에 차기 위탁체로 내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국청소년재단에 따르면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국민권익위의 공식보도를 통해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청소년 시설 수탁운영자격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서울시가 그동안의 위탁방법과는 달리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단체」라는 이유를 들어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을 1순위로 내정했다는 것.
서울시가 제공한 여성가족부의 회신서는 타 부처인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 및 성과관리의 주체로서 대학의 모든 외부사업을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두는 조직」이라는 답변을 해 왔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재단측은 『명지전문대학교와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다른 조직』이라며 등기부 등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이처럼 산학협력단을 통해 모든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현재 광운, 연세, 총신대학교 등이 운영중인 8개의 청소년재단의 위탁이 모두 위법이며 이 사실을 서울시가 자인한 답변서』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5일 서대문청소년수련관(관장 황인국)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옳다.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단체에게!」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황인국 관장은 『서울시내 68개 시·구립 청소년 시설 중 교육청 위탁대안학교와 학교밖청소년 과정등 2개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지금처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청소년단체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15명 중 홍길식 김혜미 서대문구의원과 공연연출가 남궁연씨,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 정지숙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전상희 서대문마을넷 대표와 도시속 작은학교 재학생 4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혜미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평가 우수등급을 받을 만큼 청소년사업에 대한 운영을 성공적으로 해왔다. 이처럼 잘 운영해 온 한국청소년재단이 왜 위탁순위에서 밀려났을까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겠다는 기준을 엄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명지전문대학이 왜 이름을 바꿔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을 신청했는지에 의문을 갖는다. 아마도 2014년도의 마포청소년수련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연연출가 남궁연씨는 『대신동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청소년재단의 헌신적인 수련관 운영과 봉사정신에 감동해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지역의 청소년 시설에 대한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왜 서대문구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가? 잘못하면 특혜로 내비칠 수 있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위탁체 선정에 대해 시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길식 의원도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청소년기관의 위탁을 맡는다면 자칫 대학생들의 실습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내정을 이미 해두고도 왜 서울시가 발표를 미루는가? 서울시가 정당하다면 회피하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선정이라면 제고해야 할 것』고 말했다.
황인국 관장은 『지난 9일 운영위원회 회의 후 당일부터 산학협력단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온오프라인 총 4897명이 서명을 했다. 서명사실이 알려진 후 하루뒤인 12일 서울시가 공식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청소년수련관 산하 헬스클럽의 기계와 스피닝 기기를 방치하고 있으니 이럴 철거하지 않으면 수탁계약을 중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수련관 측은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재단측의 입장을 공문으로 다시 보냈다. 우리는 서명인원을 몇 명 받느냐가 목표가 아니다. 또 헬스장이나 수영장등 부대 시설은 서울시가 운영지원금으로 10%만 수련관에 지원해 청소년사업을 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철거한다면 등록주민 4000명이 당장 반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대문청소년 수련관측은 『서울시가 한국청소년재단을 수련관 위탁업체로 선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생각보다 뜨거운 주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