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301개 초중고등학교 중 학교 비상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비상벨이 설치된 학교는 총 504곳으로 전체 학교 중 38%수준이며,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역시 중·고등학교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초등학교 12곳에만 설치돼 있었다.

비상벨은 교내 인적이 드문 곳 등에 설치해 안전 사고 및 외부인 범죄, 학교 폭력 등을 방지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위급시 학생들이 버튼을 누르면 학교 보안관실과 교무실로 응급 신호가 전달돼 각종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용 의원에 따르면 서대문 관내 초등학교 중에는 연가초등학교가 10대로 가장 많은 비상벨을 설치했으며 금화초등학교가 8대, 홍제,홍은초등학교가 7대, 인왕초가 6대로 뒤를 이었다.

관내 초등학교 중 오작동이 난 곳은 안산초등학교 1곳으로 10번 발생했다. 안산초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등의 의견을 수렴받아 위치를 선정 후 설치했으며 매월 관리업체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어 비상벨은 문제가 없다. 고장이 아니라 학생이 장난쳤던 것』이라면서『매월 6만 6000원의 관리비를 내며 관리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희초등학교 정창석 교장은 『주로 야외에 모퉁이 마다 설치했으며 초기에 활용이 높았다. 현재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혼자 외진 곳에는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비상벨 설치 및 오작동 현황을 발표한 유용 교육위원은 『학교 폭력 방지와 안전사고 등 만약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교내 곳곳에 설치하는 학교 비상벨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에만 설치된 상태다. 고장 또는 오작동이 많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수리 및 관리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상 방치돼 안전불감증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초등학교 599곳 중 487개교에 비상벨이 설치된 반면, 중학교는 384개교 중 11곳으로 2.8%의 설치율을, 고등학교는 318교 중 단 6곳으로 1.8%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2014년전체 3196대의 학교비상벨 중에서 1006회 오작동이 발생, 비상벨 자체에 신뢰도가 낮은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비상벨 설치 학교 504개교 중 오작동이 발생한 학교 수는 75개교이며 10회 이상 오작동이 발생한 학교도 40개교에 달하지만 학교측과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하지만 현재  학교 비상벨 관리 및 운영, 관리주체가 학교장 책임이며 설치 업체와 학교 간 협의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용 교육위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교육청에 비상벨 관련 예산이 미편성 되어 있고, 교육부 또한 학교 비상벨 설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육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