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기본요금 폐지, 고가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추가적인 가격낮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6월 국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인 우상호 국회의원(서대문갑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나 제안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메이저 통신 3사의 요금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통신비 정책이 바뀐 것은 잘된 일이다. . 그간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화를 많이 하고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나 데이터를 주로 쓰고 통화량이 적은 소비자가 동일요금제를 써야 했으나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요금이 하한 2만9000원대보다 6000원 정도 더 낮아 져야 한다고 본다. 기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나라중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낮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비싸다. 기본 요금은 낮추고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추가 요금을 받는 시스템이 적당하다.

■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하셨는데?

□ 우리나라 단말기는 대기업이 독과점으로 판매하고 있다. 정부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압력을 넣어도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단통법의 취지 역시 여기에 있었다.
단말기 공급업체가 보조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기준 없이 지급해 놓고 요금제 등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해 가던 방식을 없애기 위해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의 보조금과 요금제 할인 등을 분리해 공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 역시 이번 제안에 포함돼 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을 할인받을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행히 여당에서도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만큼 6월 국회에서 방법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리라 본다.

■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슈퍼와이파이 설치 등도 제안하셨는데?

□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우선 1100개소 정도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하는데 예산은 4억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또 불가능한 지역은 통신사간 이용료를 받고 데이터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열어준다면 실제 데이터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또 데이터망 구축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일반와이파이보다 전파 도달거리가 3~4배 길고 서비스 면적도 넓은 슈퍼와이파이를 구축한다면 이용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 요즘 볼 만한 드라마가 없다는 시청자가 많다. 이유는 방송광고가 다양한 케이블로 분산되면서 수익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했다. 산업으로서의 방송은 활발해 졌을지 모르지만 방송의 질이 낮아지고 국민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저가 문화공급은 결국 작곡가를 사라지게 하고 좋은 책이 나오지 않는 등 문화산업 자체의 파괴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지역문제다. 홍은4거리 유턴은 언제쯤 가부가 결정되는가?

□ 서울시와는 유턴허용에 대한 논의와 약속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청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부분인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잘 협의해 풀어가면 된다고 본다. 주민들은 6월내 결정을 바라고 계시지만 논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이 나게 될 것으로 본다. 원래는 올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반영해 시행해야 하지만 강북과 강남 지역의 시범 지구로 지정, 우선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