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중인 우상호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들과 하께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의원은 『가계통신비는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통신비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를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기본 요금 폐지를 통한 요금 인하 효과 극대화를 꼽았다.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우상호 의원측은 「대부분 요금제는 평균 1만원의 기본 요금이 포함돼 있고, 이 요금은 통화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네트워크 유지증설, 고객관리 착신통화 등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다」면서 고정비용으로는 일반지원자산 운영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법인세 등을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측은 『사업자가 당연히 영리목적으로 지불해야 할 고정비용 회수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기본료를 징수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각 통신사의 정액요금제 역시 기본요금을 포함하고 있어 처음부터 비싼 요금제로 출시돼 기본요금이 빠질 경우 지금보다 훨씬 싸진 정액요금제로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방안은 ▲고가 단말기의 거품 제거다.

우리나라 단말기는 IT리서치 업체의 국제단말기기 가격조사 결과 2013년~2014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고급 스마트폰 가격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획기적인 데이터 요금 경감을 들었다.

이를 위해 공공장소에 이통사의 와이파이 무선랜 전면개방 및 정부 주도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실시하고, 농어촌 등 무선랜 취약지역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슈퍼와이파이의 경우 일반 와이파이보다 전파 도달거리가 3~4배 길고, 서비스 면적도 10~16배 넓다.
이외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통화량 이월과 재활용, ▲분리공시제 도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