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요코하마 아사히구 마츠모토 히토시 복지부장이 서대문을 찾았다.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 서대문구 방문간호사 및 복지 관련부서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 참석해 일본의 복지제도에 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츠모토 씨는 복지전문가로 채용된 공무원으로 문 구청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인연이 닿아 이번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구와 서대문구의 복지제도를 상호벤치마킹 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복지정책과 신윤경 주무관이 서대문구만의 복지제도를 소개한 후 마츠모토 부장이 일본의 복지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이어갔다.

마츠모토 부장은 『일본은 간호보험과 개호보험(단순돌봄)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 포괄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베이이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까지 지역포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증 요양 간호상황이 되어도 정든 지역에서 자기다운 삶의 인생을 끝까지 지속하도록 의료,간호, 예방, 주거, 생활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치매 노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치매노인의 지역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지역포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 자원봉사 포인트 적립을 진행 중이다.  시니어 자원봉사란 고령자가 시설 등에서 봉사하면 1회 200포인트를 적립, 200엔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연간 상한선 8000포인트, 즉 8000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활약,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도 중점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점이 서대문구와 유사한 것으로 소개했다.

한편, 아사히구는 보호대상 어르신들을 위해 외출용 안심호각을 제작, 이름과 보험자 번호, 연락처등을 기입해 줌으로서 만약의 긴급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서대문구는 지역사회 무연고 어르신들이 사망시 마을장례지원단이 장례를 치러주는 제도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마츠모토 부장과 문 구청장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본의 개호보험의 장점만을 따와 합리적이고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공유하고 좋은 점을 적용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요코하마시 아사히구는 17.61㎢인 서대문구보다 약 2배 크기로 요코하마시 437.4㎢ 중 32.78㎢를 차지하고 있다. 총 인구수는 30만 9524명인 서대문 보다 24만 8164명으로 적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6만 6714명으로 4만5277명인 서대문 보다 훨씬 많다. 인구 밀도는 서대문구가 1만 7576명으로 7657명인 아사히구보다 2배 이상 높다.
총예산은 서대문구의 3448억에 비해 69억으로 전체예산의 48.1%인 1658억원을 복지에 사용하는 서대문구에 비해 복지예산이 2억원, 3%에 불과해 눈길을 끌었으나 대체로 시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요코하마 시 예산은 총 3조 4800억원으로 그 중 복지 예산은 1조 1000억원 총 예산 중 약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