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쓰레기 봉투가격이 20ℓ1장당 340원에서 44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또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ℓ의 경우 40원에서 140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된다. 쓰레기 봉투는 2017년부터 20ℓ한장당 다시 490원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2ℓ1장당 200원으로 2단계 인상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의회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됐다.

청소행정과 오문식 과장은 개정이유에 대해 『그동안은 생활쓰레기는 처리 대행업체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 조치 없이 운영비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 15조 및 제34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관악구 의원으로부터 발의, 이에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을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한 뒤 『서대문구는 종량제 수수료를 97년 이후 18년간 동결해 왔으나 쓰레기 처리 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25개구 공통의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을 현실화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25개 구중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구는 개정을 완료했거나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7월부터는 대부분의 구가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의원은 『18년만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판매업소의 사재기 위험은 없는가?』라고 질의하자 오문식 과장은 『판매 업소 평균 판매량 이상의 봉투 공급을 제한할 것이며, 인상 후에는 디자인이 바뀌게 돼 기존 봉투를 전량 회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의원은 『이전 봉투를 폐기하는 대신 스티커를 인상된 봉투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김순길 의원은 『1회 인상 후 2년뒤 인상하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조례로 상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이니 2년간 1차 인상분으로 운영한 뒤 2차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오제성 환경도시국장은 『20ℓ기준 150원을 한번에 인상하자는 안을 우선 100원만 인상한 뒤 50원은 2년뒤로 인상을 유예한 것이므로 같이 안건에 상정했다』고 설명한 뒤 『만일 서대문구만 2년뒤 조례를 상정한다면 25개구중 유일하게 2번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설위는 쓰레기 봉투 인상안이 담긴 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 서대문구는 20일 쓰레기감량 대책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