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논란을 야기하며 강행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25.7%)로 투표함 개봉조차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특히 이번 투표는 투표 찬반 결과 보다 개함요건인 투표율 33.3%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본질에 앞서 정당투표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진행됐다.

그러나 투표율은 5.7%에 그쳐 결국 개봉조차 못한채 끝났으며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6일 전격 자진사퇴를 강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투표율을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은 강남시장」이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강남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다. 서초 36.2%, 강남 35.4%, 송파 30.6% 등이 각각 상위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위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금천 20.2%, 관악 20.3% 강북 21.7% 였으며 서대문은 25개 자치구중 17위로 23.87%의 투표율을 남겼다.

서대문에서 가장 투표율을 높았던 지역은 홍제2동(28.44%)으로 그 뒤를 이어 천연동 (26.82%), 연희동(24.58%), 홍제1동(24.25%), 북가좌1동(24.01%)순으로 투표율이 집계됐다.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은 신촌동 (19.15%)과 남가좌1동(19.25%), 북아현동(19.87%)의 순이었다. 연희초등학교에 마련된 연희9투표소의 관계자는 『아침부터 꾸준이 투표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꺼번에 투표인이 몰린 경우는 없었다』면서 『대부분 중장년층의 투표가 많다』고 답변했다.

주민투표의 무산으로 이번 투표의 1안과 2안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대로 무상급식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신속하게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올해는 1학기처럼 초등학교 1-4학년(강남, 서초, 송파, 중랄 4개자치구는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 미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수는 남아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무효소송 결과다.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조례가 무효화되면 서울시 계획대로 「소득 하위 50%」기준에 따른 급식 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