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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신상발언 요약 / 김호진 의원(연희동)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4-23 13:43
북한인권법 철회 요청 한적 없어 유감
가장 정치적인 조례, 중앙정부가 다뤄야
김호진 의원

서대문구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긴급하게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서명을 하신 의원도 있고 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그러나 서명 후 북한인권법은 중앙정부가 다뤄야 할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대해 논의를 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해 왔으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이를 촉구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고자 발의자이신 홍길식 부의장을 찾아가 면담을 한 것인데 조례안을 철회까지 하신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북한인권법은 홍 부의장님 말씀과 달리 가장 정치적인 사안이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양해를 구한것이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서명부터 한 본인 역시 그 부분은 실수였다고 말씀드린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