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부교육지원청 5층 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회 및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혜숙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늦은감이 있지만 주민설명회 및 지역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인사하면서 『방학기간이어서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많지 않은점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학기초에 지역회의를 개최해 보다 많은 주민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회의에 앞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는 「참여예산의 의의와 우리의 할일」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오관영 상임이사는 『참여예산이란 행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개방성과 권한부여, 투명성 등 3가지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자발적 도입단계와 중앙주도적 도입단계로 나뉠 수 있으며 지난 2001년 민주노동당이 서울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청구 캠페인을 벌이면서 처음 알려졌고, 이에 시민단체들이 호응하면서 울산시 동구와 광주시 북구가 2003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2006년 8월 행정자치부가 참여예산 표준조례안을 시달, 2006년말부터 2007년 초에 걸쳐 많은 지자체들이 표준안을 수용해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했으며 중앙에서는 참여정부 집권 후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같은해 12월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오 상임이사는 또 우리나라의 참여예산 시행사례는 지역회의→시민회의→민관협의회→연구회 등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참여예산 조례제정 등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새 모델안을 제시해 주민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 등 행정지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화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가 작은 예산으로 주민이 원하는 욕구를 수용하고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주민에게 정하게 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이 태동했으며 현재는 확고한 행정시스템으로 정착됐다』고 소개했다. 또 『유럽의 알바세테엔의 경우 어린이 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이는 특히 학교 등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주체인 어린이들에게 물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데 큰 효과를 얻었다』면서 『국내에서도 안산의 경우 이런 시도가 있었으며 이 시도를 통해 진로상담프로그램, 세계문화 체험, 중고생 교복비지원, 중앙도서관 대중교통 확대, 청소년 전용 파티공간, 안전한 숙박장소 등에 대한 예산편성 등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안건들이 개진됐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오관영 상임이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또 이렇게 반영된 시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2012년 서울교육예산 설명에서 재정복지지원과 서경연 과장은 『2011년도 세입은 중앙정부교부금등 의존수입이 6조1305억원으로 92.7%에 달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1861억원으로 2.8%에 불과하고 세출역시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4%인 5조1858억원이나 된다』면서 『교육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21.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16대 중점추진과제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특성화고 무상교육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확대 △교육복지특별지원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학생 책임지도 △ 방과후학교 내실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확대 △학교안전강화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문·예·체 및 수련활동 확대 △창의, 인성교육지원확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지원 확대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임을 밝혔다.
서 과장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지역회의를 위해 이달 8월 20일까지 홈페이지와 종이를 통한 설문조사실시를 지속하는 한편,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 지역회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1차 회의와 예산안 각부서별 검토 및 조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부연설명으로 앞으로 3년간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12대 역점사업과 39개 정책과제를 제시한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온라인 시민의견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9월 중 결과를 확정 발표할 계획임을 홍보했다.
이날 지역회의에는 각 지역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 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방학중 홍보가 어려워 끝까지 회의에 남아있는 주민이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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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