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행정
복지 강국 북유럽 사회복지 우리것으로
sdmnews
2011-08-22 15:55
문석진 구청장 직원 대상 특강서 “배운것 나누고 싶다”
“모든 직원에 연수기회 열겠다” 도전 당부
스웨덴 방문시 서대문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
지난 7월 북유럽 정책연수를 다녀온 문석진 구청장은 이달 11일과 12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북유럽 삶의 질 체험연수. 그리고 우리 구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직접 강연자로 나선 문 구청장은 『먼저 연수 과정에서 배운 것을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강연을 준비했으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문 구청장은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의 사회복지, 삶의 질과 환경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우리 구 복지정책에 결합시킬 수 있는 제도와 방향을 찾아보자고 말을 이었다.
이어 문 구청장은 『450일까지 보장된 출산 휴가와 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등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복지제도가 스웨덴을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역설하면서 『이런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고복지를 위해 지불하기 위한 고가의 세율이 근간이 됐고 대타협과 협의적제도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비용 이상의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구청장은 『소득이 높아야만 높은 복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의 견해를 피력했다.
또 그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간다는 인본주의 정신이야말로 차원 높은 복지의 시초이며 스웨덴은 모든 복지를 지방정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됐고 우리도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치구의 역할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에는 구정 중점사업으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서대문 다운 복지정책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스웨덴에서 주제로 발표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과 같이 비예산으로 추진할수 있는 민간협력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일례로 말뫼시를 소개하며 말뫼시는 조선업 및 제조업 도시로 성장하다 조선업이 쇠퇴하자 도시 자체가 쇠락해 30만 인구 중 무려 10%가 일자리를 잃고 도시기반이 무너졌지만 제조업 도시로 도로나 철도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으로 생태주거도시로 다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 십분 수렴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구청장은 말뫼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이 선정한 키워드는 『▲위성도시를 만들지 말라 ▲굴뚝산업을 유치하지 말라 ▲넓은 길, 높은 집 짓지 말라, 그 대신 고풍스럽고 기품 있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 건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똑같은 건물이 아니고 달라 보이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이었으며 바로 이런 시민의 의견이 반영, 지금의 말뫼시가 탄생했고 지금 우리 구의 재개발 현실은 어떤지 되짚어 볼때』라고 강조했다.

문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도 이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뜻 깊은 연수의 길은 열려있다』며 『모든 직원이 도전해서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