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8일 개회하고 오는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의회는 구청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과 홍길식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포함,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회기로 운영된다. 개회식 직후 서대문구는 신규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등 3억 6435여만원에 대한 제 1차 간주처리 내역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뒤 1월1일자로 인사 이동한 국과장 및 동장이 의원들에게 인사했다.

서대문구의회 류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정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7대 의회가 개원해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이끌어 온지도 6개월이 지났다. 구청장은 신년사 언급대로 일자리 창출 및 역세권 개발 등 경제 서대문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꼭 이행하고 의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원년으로 이끌어 달라』면서 『구민 모두가 올 한해 구상한 일 잘 이루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돼 기쁘다. 2주전 신년인사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짐을 한 바 있다. 단기에 그치지 않고 복지문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홍은 사거리 좌회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유턴을 바라고 있으며 구 역시 유턴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실현이 어려우면 차선을 택할 것』이라면서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진지하게 풀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안)의 공청회가 열고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도 위배된다. 지방자치 20년을 후퇴시키고 중앙 집권적 구조로 회귀하고 있어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길식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월 17일 제출된 것으로,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안건에 따르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에게 구청장의 주도로 상담, 재활, 교육, 직업훈련,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광역단체 지원사업과 중복이 없는 범위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법이 지난해 7월1일자로 시행되면서 8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해오던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복됨에 따라 폐지 됐다.
마지막으로 통과된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일몰제가 시행되며, 민간 전문가를 1/3이상 남녀 위원 성비를 맞춰 위촉,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공무원 제외)를 마련,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한편 문 구청장은 지난 28일 오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에 참석, 다른 구청장들과 함께 지방자치발전계획 전면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