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로 5회를 맞이한다. 주민 시각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을 심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매년 3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해 운영 하고 있다. 서대문주민참여예산위원회 4기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기영 위원장을 만나 최근 사업을 돌이켜 보면서 주민예산위원들이 이룬 성과를 짚어보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Q.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활동하게 된 계기는?

A. 지난 2012년 홍제1동 주민자치위원에 활동하던 중 우연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별회의모습을 지켜보고 이거다 싶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장 동행 등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해마다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직접 구의 예산 계획을 세우고 타당한지 어떤 효과가 날지 예측해보고 모두를 위해 잘한 일인지 평가 받고나면 뿌듯하다.

Q.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일정을 소개한다면?

A.  2월 공모로 선정된 위원들은 4월경 3회의 걸친 예산학교에서 예산의 개념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등을 간략히 배운 뒤 5월부터 7월말까지 서울시주민참여예산편성사업 심의를 한다. 하반기인 9월부터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참여한다.
1·2차 회의에 각자 제안한 사업에 대해 구청관계자와 다른 위원들에게 설명을 마치고 3차 회의 때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로도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견을 모아간다. 4차 회의를 통해 제안 사업 심의를 마치면 부서별 사업을 선정하고, 상하반기 같은 일정으로 총 8회의 정기회의가 열린다. 소모임을 통해 동별 총회를 준비하고, 별개로 집행부나 TF팀, 간사 모임 등의 비정기 회의도 5회 정도 있다.

Q.어려운 점이 있다면?

A.위원이든 위원장으로 활동하든 수평적 관계 유지가 가장 어렵다. 시각이 각양각색이고 접근방법도 다양하다 목소리 큰 일부가 마음대로 해보자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활동시작 당시 소통이 안 된다고 느꼈다.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의가 끝나면 짤막하게라도 카톡 등을 주고 받는 식으로 정보 공유에 힘썼다. 서로 원하는 걸 미리 파악해 회의를 통해 갈등을 줄이려던 시도에 많이 공감해줬다.

Q. 인상적인 기억은?

A. 지난 2013년에 심의 중 유진상가 지하에 자전거보행로를 개설해 홍제천 상류와 한강을 잇자는 제안이 있었다. 찬반 의견이 팽팽 했었지만 당초 나는 취지가 좋은 제안이라 생각했는데 130m에 달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생각이 바뀌었다. 우수관의 물로 파인 2m 크기의 웅덩이를 보고 시설개선예산이 막대하게 든다는 걸 알았다. 차라리 유진상가 주민들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았다. 또 2014년도에는 연희지하차도 인근 주택가 현장을 갔었다. 젊은사람도 걷기 힘들 정도로 파손이 심해 인근 거주민 다수가 연로한 어르신이라 안타까웠다. 많은 위원들이 찬성해 1순위로 선정된 점이 기억에 남는다.

Q.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째를 맞아 점차 자리잡혀가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구의 적절한 지원, 선임 위원들의 멘토링 등이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위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질 것 같다.  또 주민제안에 담당부서가 법과 조례대로 단번에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특히 최소한의 규제를 알려주고,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집행부가 서포트 해준다면 1%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백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