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진행된 제211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진삼 의원은 연세로 노점 상 및 쉼터 철거와 관련해 구청장에 질의했다.
또 홍길식 의원은 노인회사무실과 신지식산업센터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세수 확보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도 물었다. 다음은 구정질문 요약 내용이다. <편집자주>

▣ 이진삼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Q. 연세로 노점상이 관리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연을 위한 명물거리 앞 쉼터 공연장으로 인해 인근 상가들의 진입로를 막아 영업이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16일에는 상인들의 집단 시위도 예정돼 있는 만큼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문석진 구청장

A. 현재 노점상은 관리규정을 위반 할 경우 조치를 하고 있다. 5개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또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동일 또는 유사상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방풍용 비닐 등 불법 시설물은 사전예고를 거처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또 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명물거리에는 20개의 노점 중 10개소가 정리됐으며 이중 6개의 점포에 대해 스마트 로드샵으로 개선을 준비중이다. 현재 연세로에는 협동조합, 민노련, 전노련 소속 노점상들이 운영중이며 어느정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대 걷고싶은 거리다. 이곳에는 68개의 노점이 있는데 서노련 소속 20개와 이대자체노점 48개로 세력화되고 있다. 정리해야 하지만 1개도 물리적으로 옮길 수가 없다. 강남의 경우는 많은 세원을 투입해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으나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강남구와 다른 서대문구의 방식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의회와 경찰과도 논의자리를 갖겠다.
또 연세로 공연장은 현재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5월경 차없는 거리로 전환될 계획이어서 그 시점과 맞물려 이동식 무대로 전환하는 형태를 검토해보겠다. 당장은 어렵고, 차없는 거리가 되면 개방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5월까지는 벽 형태가 아닌 부분무대로 전환하겠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스타광장에 플레이버스를 지원하기도 했고, 시의 거리정책이 포함돼 있어 임의로 서대문구가 할 수 없다. 또 오늘 시위는 시민들의 의사표시로 이해하겠다.

▣ 홍길식 의원(홍제3·홍은1·2동)

Q1. 서대문구는 전체 예산의 48%가 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어 정작 현안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정부가 고민해야 하는데 세외, 세수가 절실히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세수확보 대안으로 관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대학들은 다양한 세제감면과 교육지원을 자치구로부터 받으면서도 정작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지는 않고 기득권만 누리고 있다. 연세대학과 세브란스, 이화여대 역시 최신식 현대화 건물을 지어 빌딩숲을 이루고 있지만 교통체증만 유발할 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대는 난개발로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태다.
관내 5개 대규모 대학에 141억원이 넘는 감면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대학이 서대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런 감면혜택이 적법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적법하다면 추가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도 수익사업이나 유료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체크해 달라.

Q2. 노인지회는 현재 급경사로에 위치한데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멀어 97개 경로당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더군다나 건축물이 노후하고 안산이용객들이 담배꽁초를 아래로 버려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집단민원도 접수된 상태다. 노인지회의 이전을 위해 신지식 산업센터의 5개 사무실을 이용하는 안을 제안한다. 총 203평을 사용중으로 접근성도 좋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도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가 노인지회를 이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라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적은 예산으로 노인지회의 이전을 검토해달라.

▣ 문석진 구청장

A1. 서대문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9개의 대학이 있다. 산도 많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도봉구 다음으로 사업체가 적어 세수 확보 면에서 불리하다.  특히 대학들이 많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실사를 통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맞다.
지난 2013년 9월 연세대학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적정성 감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학협력관 2억4400만원, 공학관 건물 창업보육센터 4900만원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이화학당 ECC지하 4층 공연장, 영화관, 서점 시설의 임대수익이 발생 2억5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현재 학교측에서 부과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현재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학교의 세액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경우 제외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9개 대학을 대상으로한 부동산 전수조사 및 이익사업을 조사하겠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몰제로 2016년 12월말이면 끝나게 되므로 세브란스병원 역시 면제받았던 세금을 새로 상정된 법에 따라 부과받게될 것이다.

A2. 노인회 이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전의 필요성에 는 공감한다. 현재 86평의 노인회는 공간도 부족하고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일단 이전을 위해서는 수선비 2000만원과 관리비로 매월 200만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대한 예산 확보방안을 찾겠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