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재정건설위원회 반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기돈 의원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대 기숙사 공사 허가와 관련해 『서대문구가 서울시장의 중점추진사업에 성급한 허가를 내준 것 같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과 질의응답시간임에도 팀장들만 출석하자 의원들은 재정건설위원들은 즉각 건축과장을 호출해 감사를 진행해야 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중이었던 건축과장은 사과한 뒤 감사에 응했다.
이기돈 의원이 『이대 기숙사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논란이 상당이 많다. 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묻자 건축과장은 『이대기숙사 신축허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녹지에 대한 관련 부서별로 해석차이가 있다』면서 『사전에 주민 공청회등을 거치지 않은점은 잘못됐다』 고 답변했다.
이기돈 의원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허가를 내야지 않나? 협의했다면서 해석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산림청은 구청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큰 공사임에도 사전에 주민 공청회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점이 지금 상황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순길 의원 『역시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가 쉽게 나온 것은 시·구의 빠른 협조가 이뤄졌다고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청회로 거쳤다면 지금의 심각한 상황이 덜했을 것』이라며 경희대의 기숙사 인허가 진통과 원룸 임대료 일부를 보전논의와 관련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 구 역시 원룸촌과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과장은 『타구 기숙사 추진보다 빠르게 추진된 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복합민원을 일괄 허가를 내줘서 그렇다』고 답변한 뒤 『민원인들을 일일이 만나 상담하고 보완해가며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기돈 의원이 『건축과장은 축대(옹벽)을 담장이라고 생각하냐? 』고 질문하자 『관리가 된다면 담장기능도 한다 기능도 같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