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서대문구 예산이 중복 사업 및 유사 단체에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장숙이 의원(서대문가선거구)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지역커뮤니티, 안전마을 만들기, 부모커뮤니티 등의 서울시와 서대문구 지원사업이 유사한 성격인 경우가 많은데다, 중복된 회원이 많고 한단체가 3년간 연속 지원을 받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커뮤니티 사업의 경우 2014년 18개 사업중 8개 사업에서 같은 회원이 활동중이며, 지역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마을공동체로 옮겨타 다시 예산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사무감사 결과 2012년부터 실시된 지역커뮤니티 사업중 6개 사업이 3년 연속 선정됐고, 4개 사업은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다 2013년 23개 커뮤니티중 무려 42명이 중복해 단체에 활동했으며 2014년 역시 23명의 회원이 중복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단체들의 관리부서가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등으로 나눠 시행, 전체 통계 집계가 어려운데다 예산 중복 집행을 알아볼 수 없도록 돼있다는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장숙이 의원은 『14개동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 지역커뮤니티 18개 사업에 224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2100만원 등 이름만으로는 의도를 알 수 없는 각종 사업에 예산이 쓰이고 있으나 관리부서가 달라 통합관리가 어렵다』면서 3년차를 지나온 만큼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계획서만 보고 선정한 뒤 결과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류만으로 예산을 따내려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황춘하 의원(서대문 라선거구)은 이와 관련해 마을공동체운영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황의원은 자치행정과를 상대로 『마을공동체운영센터 입찰이 서울시 예산 9600만원이 공고되지 않은채 서대문구 예산 3300만원만 확정돼 1개 기관만 입찰에 응해 유찰된 후 재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 예산이 가내시 상태였기 때문에 입찰 조건에 넣을 수가 없었다』고 답변하자 황 의원은 『가내시상태라는 것은 거의 90%이상 예산 집행이 예정된 것인만큼 금액을 명기해 입찰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춘하 의원은 『서대문구가 마을공동체 교육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마을공동체운영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특정인이 기관을 바꿔가면서 구와 시 예산을 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위탁을 줘야 했다면 서대문구가 직영으로 1년 정도 운영한 뒤 가이드 라인을 정해 위탁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혜미 의원도 『성과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일례로 장소대여비가 같은 곳에 같은 날, 같은 시각 2중으로 집행돼 특정 장소에 돈을 몰아주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타부서와 협업되지 않는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 역시 『내년 예산 검토시에는 이같은 예산 검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