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류상용)가 주최하는 제1회 한지협 포럼이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제 부활 23년간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현장을 지켜본 지역신문과 전문가들이 모여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정당공천제에 대한 분석과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이 주관해 진행된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 김종훈, 박주선, 유성엽, 황주홍, 이완용, 정호선 국회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목포투데이 정태영 대표, 경북칠곡 이성헌 대표, 이천설봉신문사 김숙자 대표, 강원 설악신문 고영진 대표, 한지협 서울시지회 정정호 회장, 강동신문 박태원 대표, 동대문신문 장기정 대표, 성동신문 이원주 발행인, 영등포투데이 김홍민 대표, 중구신문 변봉주 대표, 강동신문 유명곤 대표 등 많은 지역신문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포럼을 통해 방법과 정당공천체 폐지에 대한 방법과 대책이 논의된다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새누리당 강남을 국회의원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류상용 협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지방자치 정당공천제는 정치계의 화두다.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1부 기존연설에서는 정세욱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전 명지대 부총장)이  「정당공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2부 주제발표에는 진영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정당과 공천」에 이어 토론자로 서강대학교 이규영교수와 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박사가 참여했다.
3부 토론에는 한형서 교수(중원대 학장)를 좌장으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는 정호선 참좋은 국회의원 세우기 운동본부장, 정태영 목포투데이 대표, 김경숙 구로타임즈 발행인, 박춘호 전 강남구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나눴다.

1부 순서로 정세욱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헌법은 정당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당원중심의 정당, 당원 투표에 의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성 당원층이 두터워야 하고 당내 민주화가 제도화 돼 있어야 한다』고 서두를 꺼낸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당원들의 의사와 참여가 배제되고, 당원들은 정당의 당론결정이나 후보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어 갈등에 중심에 선, 정당공천제의 문제와 선진국의 선거방향 등을 제시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은 새정치를 바라는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2부 주제발표에 나선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정세욱 원장의 말씀에 90%이상 동의한다. 기본철학과 방향은 같으나 진성당원이 없는 경우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상향식 공천의 경우 당원과 대의원, 일반유권자의 비율을 정할 때 일반유권자가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당원들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오랜기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국시도자시협의회 김성호 정책실장은 2부 토론에서 『정당정치의 가치가 국민주권을 넘어서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그간 각 언론에 보도된 정당공천제에 대한 기사들을 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김성호 정책실장은 또 『지방의원이 정치를 할 이유는 없다. 일의 특성상 주민들의 결정에 맡기면 된다. 그러나 현재의 공천제는 지역의원들을 지역구 관리인으로 전락시켜 지방정치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원은 구경꾼이자 들러리, 당내민주화 우선돼야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 주민위한 자치정신 퇴색
지방정치-생활정치로 정당과 분리돼야

 3부 종합토론에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호선 참좋은 국회의원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장은 『평생 기계공학을 했고, 대구에서 살았고, 나주에서 국회의원을 했다. 2016년 국회의원을 다 바꾸는 것이 소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교육부장관이 국회의장을 하는 지금과 같은 나라가 정상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끊어 대통령이 여당대표를 소홀히 대하는 관습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 대표로 참석한 목포투데이 정태영 대표는 자료를 통해 『목포시에서 정당공천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중 37.5%가 정당공천제 유지를 41.3%가 폐지를 찬성했고, 새누리당은 18.75%가 정당공천제 유지를 43.75%가 폐지를 찬성했다. 폐지에는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으나 반대의 경우 민주당이 두배가량 높았다』며 『일반 정치집단중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이 정당공천제 폐지여론이 높고, 전문가 집단은 86.8%까지 공천제 폐지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타임즈 김경숙 발행인은 『14년간 취재 현장을 발로 뛰며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절감했다. 유권자의 마음에서는 떠난 후보들이 지역위원장의 충성해 다시 뱃지를 다는 모습을 보며 지방정치의 기반이 없는 한국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주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신문의 발전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언론을 활용해 정주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3선 구의원을 지낸 박춘호 전 의원은 『공천이 없을 때 주민들의 성원으로 2, 3, 4대 구의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공천제가 된 후 출마할 수 없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은 후 『왜 잘 걸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유모차와 휠체어를 태워 저능아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지방의원 공천제를 꼬집었다. 현재는 전남 강진으로 귀농해 살고 있다는 박 전 의원은 『바른 말 하고 지구당 위원장과 차 한잔 먹은 적 없는 사람은 절대 공천 받을 수 없다』며 정치권의 현실을 알렸다. 다음은 토론회 요약내용이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