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증축 문제를 주제로 한 주민 초청 포럼이 지난 10월 30일 창천동 엘프스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회 김은희 씨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안산자연경관보존위원회 조성보 회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용가람 학생, 신촌민회 이태영 사무국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먼저 주민대표이자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계기로 결성된 안산자연경관보존위원회 조성보 위원장은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주민대책위 입장」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발표했다.
주민과 학생,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요약해 본다.

“이화여대 기숙사 학교내 부지 두고 환경보존 지구에
세우는 이유는?”

이화여자대학교가 학교내에 기숙사를 건축할 부지가 있음에도 굳이 비오톱 1등급 지인 환경보존지구에 기숙사를 짓는 이유가 궁금하다. 학교안에 기숙사를 지었다면 적어도 환경파괴 문제는 피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학교에 환경기준을 낮춰 기숙사 건설을 허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인다.

주민들이 기숙사 건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에게는 한번의 설명회도 없이 2400세대의 기숙사를 짓는 이대나 또 얼마전 기숙사를 건축한 연세대로 인해 아무 준비도 없던 신촌주변의 원룸과 하숙은 상권이 마비될 지경이다.
명문사학으로 불리우는 2개의 대학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 학교의 목적인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학교내 각종 시설들을 들여와 상업행위를 하면서 학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 모두가 학생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취한 이득은 등록금과 별개로 학교의 이득으로 돌아가고 있어 진정 학생을 위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학교가 진정 학생을 위한다면 주거환경문제 개선보다는 등록금부터 인하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와 간담회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하숙집에 가려고 해도 30~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아르바이트 해서 등록금에 주거비까지 낼 수 없다고 한다. 인근 주변 원룸, 하숙촌 업주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집단이 소통할 수 있다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소통의 매개체가 돼야할 서대문구와 서울시는 과연 주민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서울시장과 각 학교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고, 서대문구도 아직 소식이 없다. 학교와는 대화가 안되고 있다.
대학을 상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벽이 높고 힘들다.

청년주거문제의 해법, 대학기숙사 증축으로 충분한가?

전국민의 4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0만에 달하는 서울 전체 청년인구 중 14.7%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청년중 1인 청년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수치인 63.3%가 주거빈곤상태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6%보다는 13%가 많다.

청년들의 주거빈곤 문제 중심에는 비싼 세입비용이 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거주대학생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원룸 평균비용 41만원에 주거유지비 8만2000원을 더하면 월 50만원으로 대학생 평균소득인 79만9000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저축은 물론이고 자기계발에 투자할 비용도 없다.

다수의 청년들이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실시중인 주요정책으로는 ▲희망하우징 정책 ▲대학기숙사 건축규제완화 ▲청년주택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등 세가지다.

▲희망하우징은 SH공사가 매입한 다가구주택 및 건설한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부모 소득수준이 낮은 대학생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대학기숙사 건축 완화는 2012년 기숙사 수용인원은 3만8000명으로 서울소재 주요 33개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9.6%에 불과하고 현재 원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비율은 35%로 서울시는 대학생 기숙사 증축을 통해 1만20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주택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 청년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19~35세인 비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금 1000만원~2000만원에 임대료는 6~12만원선으로 주변시세의 40% 수준에 불과하나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입장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이 3가지 정책중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은 희망하우징과 대학기숙사 증축으로 수혜대상자가 대학생에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와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미국의 뉴욕주와 영국에서도 대학생 뿐 아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나이가 지난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청년 주거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대학과 지역사회 : 기숙사 증축 이슈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위치한 서대문의 신촌동은 대학촌 특성이 강하다. 2개의 종합대학이 하나의 행정동에 위치해 대현동은 이화여대의, 신촌동은 연세대학교의 부지가 대부분이다. 100년이 넘은 2개의 종합대학은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때문에 지역은 대학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상대적으로 피로도도 높다.

그렇다면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느끼는 지역의 피로도와 불편은 왜 생길까?
그것은 바로 대학이 지역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지역과의 갈등에서 대응할 때 마치 선심쓰듯 공간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떼어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학교가 백양로 지하에 어마어마한 편의시설을 만들 때 지역과 상생협의를 맺으며 주차장을 떼어줬고,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2400실의 기숙사를 지으면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일부 제공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학생에게도 주민에게도 실익이 없다. 마치 지역대 학생의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대학측의 잘못을 덮기 위한 「알리바이」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 주거문제의 해법을 찾고 싶었다면 다른 정책적 대한은 없었을까?

공간의 문제인지, 공간을 활용할 자본의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사회적 임대료를 책정하는 테이블을 대학과 행정, 그리고 임대업 주민들 등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모여 만들수는 없을까?
정책적으로 기숙사를 짓는 방식으로 예산이나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나 보증금의 일정부분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원룸이나 하숙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주거권의 문제와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도시의 부동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는 대학이나 청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