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지난 1일 발의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수요일 서울시내 25개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 2월9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41만8005명의 청구로 실시가 확정된 주민투표에 앞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윤구)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부재자 투표 안내 플랭카드를 게첨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했다. 또 지난 4일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회 및 올바른 투표에 관한 홍보를 당부했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민 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안건을 주민에 묻는 형식으로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등 2개의 안건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인 1일부터 23일까지 가능하며 투표권이 없는 국민이나 공무원,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 방송편성을 행하는 경영주나 각 언론 종사자를 제외하고 투표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자 투표소는 서대문구청 1층 로비에 마련돼 있으며 투표가 실시되는 24일 전체 서울시내 투표권자인 836만명의 1/3인 278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함 자체를 하지 않게 될 예정이어서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투표 양측 대표단체로는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복지표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대표 류태영)」와 소득구분없이 2012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시민운동본부」로 이 두 개의 단체는 공중 파 및 지역방송을 통해 토론회 및 공보발송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대립 양상을 띠면서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한나라당과 서울시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며 민주당은 주민세금으로 180억원 이상 소요되는 이번 투표 자체가 불법이자 혈세 낭비라며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어 투표 결과보다는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민투표 사례로는 지난 2005년 7월,9월,11월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청주시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  경산, 군산, 포항, 영덕 방패장 유치 의견을 묻기 위해 3차례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이 네번째 주민투표다.
한편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일인 24일 수요일 치러지는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소 마련에 부심중이다. 투표소 70여개를 마련해야 하지만 근무가 겹치는 평일이다 보니 마땅한 장소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한 관계자는 『건물 지하실 등을 임대해 할 수는 있지만 환경이 열악하고 에어컨 시설도 안돼 있어 현재 컨테이너 박스 대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라며 자치단체 및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