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액요금 가입자(LTE62요금) 평균 통화량 68%만 소진, 데이터는 28%만 소진

- 연간 번호이동 인구는 전체 가입자 약 15.6% 불과, 나머지 84%는 현금인출기 전락

- 2년 약정 꼬박 채워야 25% 요금할인이 전부, 50% 확대해야

- 日 NTT도코모, 2700엔(한화 약 2만7,000원) 무제한 통화요금제 120여일 만에 1,000만 가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상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 이 국정감사 기간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번호이동을 하지 않고 2년 약정기간을 모두 채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현금인출기 역할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규모는 무려 4700만 명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2년 약정할인 폭을 확대하면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우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데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1일 번호이동가입자 수는 2만4000명(시장과열 기준)으로 이를 연간 매일 새로운 번호이동가입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860여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수 5,600만 명의 15.6%에 지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들이 연간 8조 원 이상 쓰는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이 15.6%를 잡기 위한 경쟁에서 지출(보조금, 장려금, 대리점과 판매점 마진)되는 것으로 나머지 약 4700만 명의 번호이동하지 않는 이른바 충성고객들은 특별한 혜택도 없이 가입한 정액요금을 이통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액제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본인의 사용량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원이 3G와 LTE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1,511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TE62요금(6만2000원 정액제) 이용자들의 경우 음성통화는 약 68%, 문자 약 28%, 데이터 약 56%만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LTE 출시 이후 대부분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입해 있는 정액요금제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장기 약정을 정액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정액요금제를 가입 후 2년의 약정기간을 모두 채운 충성고객이 타 이통사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미 2년의 약정기간을 모두 채운 터라 위약금을 대납해 줘야 하는 부담이 없으며 단말기 할부원금을 조금 낮춰주는 정도 수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되기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고객이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이용자 차별에 따른 진짜 호갱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년이라는 약정기간을 충실하게 채우는 소비자에게 통화요금을 인하해주고 장기가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비율은 불과 평균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정액요금이라는 것이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과 연동돼 정착된 요금제인데,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왔다갔다하는 이용자 비중은 최대한 많이 잡아도 연간 약 860여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약 4700만 가입자는 현금인출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본의 경우 NTT도코로가 최근 2700엔(한화 약 2만7000원) 정액제를 출시했는데, 이통사 가입자와 상관없이 국내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상품이다. 이 상품은 출시 120여일 만에 장기가입자를 중심으로 1000만 명 가입이라는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 역시 2년 약정고객들에 대해 요금할인 폭을 현재 25%에서 50%까지 확대한다면, 이동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