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급여인 의정비 인상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 2차 회의가 지난 10월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의장으로는 전 구의원을 역임했던 주민 김정철 씨가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김정철 의장을 포함 변호사, 교수, 지역신문 발행인,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심의위원이 의결권을 갖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이 간사로 함께했다.

정정호 위원이 제안한 25개구 중 의정비 최고수준인 강남,  서초,중구를 제외하고 비슷한 여건구의 평균을 계산해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의견, 고현희 위원이 4년 동결과 체감심리를 고려해 9% 인상 후 여론 반영해 적용하자는 의견을 두고 과반 이상 득표를 위해 두차례 투표를 거쳤다.
3846만원과 4129만원 중 최종적으로 연 4129만원(2년차부터 공무원 인상률 적용)이 선정됐으며 주민 여론과 재정 여건이 비슷한 미결정 자치구 7곳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11월 7일 3차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의결 및 회의에 앞서 김정철 의장은 『소신대로 결정해야한다. 구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서대문의 순위는 하위권에 속한다』면서『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심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명석 위원은 『지방자치제를 관심 갖고 지켜봤다. 처음에는 명예직 활동을 할 때 소통도 많았고 가까워졌으나 현재는 기초의원들이 주민입장에서 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의정비 반영 후 관료화됐다 보인다. 또한 중앙당 행사에만 다니고 동네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체감 수준이 낮고 인상 논의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정호 위원은 『사실 정당공천제로 인해 하수인처럼 된 점도 있다. 시스템의 문제일 뿐, 현장에서 봤을 때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철 의장은 『사실 동네 구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5%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의원을 심부름꾼으로 보는 사람은 끝까지 요청 한다』고 설명했다.
오영우 통장협의회장은 『많은 민원을  받아 구와 가교 역할 및 심부름 역할을 잘 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를 감안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자』고 말했다. 고명석 위원은『4년 동결 해 온 점을 고려해야지만 이미 의정비 지급순위 23위 정도를 기록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소폭 인상이 사기 진작에 영향을 끼칠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오남희 간사는 『실제로 하위권과 최상위구의 경우 극심한 차이가 나진 않는다. 의정비 심의를 계기로 평균치로 회복해 의원님들의 현실적 입장이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서대문 각 구의원은 공무원 7급 22년차 급여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4년째 동결해왔다.
또한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동결한 동대문, 강북구를 제외하고 거의 인상한 추세로 노원구는 20%를 인상했으며 동작구 등 대개 자치구는 9%이상 인상한 상태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