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 유진상가 사거리 불법유턴 주민 사고 위험 가중
 박경희 의원 - 무궁화 단지 모래내길 경사로 가각정리 선행돼야
 김순길 의원 - 동복지허브화 후 동에 청소인력 전무, 쓰레기무단투기 극성
 이진삼 의원 - 이화여대 기숙사 주민 설명회 없어, 대책 있나?
 서호성 의원 - 홍은4거리 유진상가 아래 자전거도로 연결을

● 황춘하 의원 (홍제3, 홍은1·2동)

Q1. 버스전용차로는 수많은 편리함으로 긍정적 반응이 확산되고 있으나 또다른 주민 불편사항을 유발하고 있다. 그 중 한 곳이 유진상가 사거리에서 연세스포츠 앞 U턴 구간으로 교통체계 미완성으로 선의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동영상 자료 제출)
확인 하루전, 지역  어르신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구민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다음은 정원단지의 열악한 교통여건이다. 타 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정원단지는 현재까지 유지된 외길도로 이외엔 통행이 불가해 주민간 갈등과 등교시간 어린이 안전문제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책을 위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이다.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 판매업소는 불법차량이 횡단보도에 무단 주차해 신호를 가려 주민들이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 구는 주차장이 협소한 업소를 위해 홍제천변에 임시주차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 불편은 여전하다. 특히 구청 바로 위에서 행해지는 불법행태를 구민들은 특별한 힘을 과시하는 업소의 행패로 본다. 임시 주정차 일지라도 도로사용로 등의 비용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고, 받지 않는다면 이 또한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 구청 단속범위를 넘어선 불법이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A.인왕산 휴플러스 앞 U턴 이 예전에는 가능했으나 2011년 12월 중앙차로제 이후 폐쇄됐다. 당시 연구용역결과 U턴을 허용하면 버스전용차로 2개 차로를 U턴 차량이 가로질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좌회전이나 직진차로에 대한 용량저하로 버스통행 효율이 저해되며, 버스차로 정지선이 U턴 구역선으로 후퇴돼 교차로 면적이 넓어져 신호효율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대형사고가 우려된다고 해서 허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실제 주민 민원이 많고, 휴플러스 앞 뿐 아니라 홍은사거리 역시 마찬가지 민원이 있어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회 의장,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장께 특별 요청도 드리고 실험적 허용검토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다시 연구용역을 위해 계약심사를 끝냈고, 다음달 중 용역계약이 진행된다.

둘째 홍은동 265번지 정원단지는 급경사지로 진입로가 한 곳 밖에 없고, 교통환경이 열악하다. 2006년부터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정원단지에서 논골, 백련근린공원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안을 냈으나 공원내 녹지훼손 문제 등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또 기반도로시설이 부족한 논골 진출입 도로로 인해 정원단지 차량이 유입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도 실제 있었기에 어려운 사안이었다. 예산도 보상비 약 30억원, 공사 17억원으로 47억원정도 예상된다. 정원여중 남측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유토지와 건물이 과다하게 저촉돼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보상비로 사업비가 약 60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 우리 구 재정상으로 어려워 시비 확보 방안 등 장기 검토사암으로 본다.

셋째 외국인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는 구간별로 연희로, 증가로, 모래내 주변 3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관내에는 연희로 7곳, 증가로 3곳, 모래내 9곳 등의 관광업소가 소재하고 있다. 7개 관광업소가 소재하고 있어 구는 관광업소 뿐 아니라 대표 음식점 밀집지역인 곳에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으나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홍제천변에 따라 470미터를 주차 허용구간으로 활용토록 계도하고 있으나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꺼리를 경향이 많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인단속 CCTV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관광업소 대표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주정차 질서확립 요청에 대한 계도 뿐 아니라 단속도 병행해 가겠다.

● 박경희 의원 (홍제1·2동)

Q1. 홍제동 무궁화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단지 정문을 중심으로한 모래내길의 경사가 심하고 새마을회관쪽 진입로의 주민과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하다. 또 동일아파트나 그 일대는 화재등 긴급상황 발생시 홍제역 방향에서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나 고가사다리등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조합은 설계도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곳에 경사도가 심해 계단식 인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기회에 가각을 정리하고 경사도를 낮춰 모래내길과 새마을회관 진입로를 정비해야 한다.

Q2. 홍제1동 일부는 안산에 접해 있으나 고은산이 중심에 있는 동네다. 현재 고은산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린이 모험 놀이터 공원이 준공을 마쳤으며, 이 공원에서 고은초등학교 후문까지는 올 상반기에 서대문구는 데크길을 잘 정리했다. 현재 고은산은 주민들은 등산로로, 학생들은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행복기숙사 개관으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등산로 정비와 함께 전망대가 있는 곳을 서대문의 명물이 될 만한 팔각정을 설치해 쉼터로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다.

Q3. 홍제1, 홍제2, 홍제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는 난제가 얽혀있고,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다. 구에서는 지난 3월 시비를 교부받아 홍제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균형발전 촉진지구 계획이나 뉴타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상업화된 지역을 과감히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현대식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상권을 살릴수 있는 개발 계획 구상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무궁화 단지는 재건축 사업 진입로 인도를 계단으로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인가가 이미 난 지역이지만, 의원님 제안대로 경사로로 하면서 옹벽턱을 낮춰 진입로 확보를 원활하게 하자는 부분은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다. 현재 계단을 없애는 부분은 협의가 됐으나 새마을회관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낮춰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과 의논하고 있고, 여의치 않으면 구가 예산을 들여 위쪽 부분을 낮춰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 높이로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로경사가 17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도로구조 시설관련법에 맞춰 구배기준을 13% 낮추려면 공사비가 약 3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2. 고은산 등산로는 시비사업에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를 당초 4억원에서 이번에 탈락한 3억원을 포함 7억원 요청해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쉽지 않을 경우 구비 1억원을 편성, 공산 등산로 정비돠 전망대 팔각정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에산에 편성해보도록 하도록 하겠다.

A3. 다른지역에 비해 주민갈등이 적고 사업추진이 양호한 홍제2, 홍제3 재정비 촉진구역의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역세권 개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홍제2구역은 2006년 추진위 설립 후 상가쪽 건축주의 반대가 심해 장기간 지연됐으나 상가를 제외하고 변경계획을 수립 지난 2013년 10월 14일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어 잘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며 2015년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제3재정비촉진구역 역시 2014년 3월 서울시 재정비 소위원회 자문결과 보완사항 조치 중 건출설계업체 교체로 다소 지연됐으나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과 2016년 착공이 계획돼 있어 집행부도 우선적으로 성공시켜나가도록 약속드린다. 홍제역세권은 접근성이 좋고 토지로 기부체납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로 기부체납을 받아 고용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순길 의원(남가좌1·2동)

Q1. 쓰레기 불법투기는 관련 행정업무가 동 복지화 업무로 배치돼 있어 발생한다. 동복지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인가? 정작 주민은 악취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면 청소행정과 임시 세외수입 전년도 징수결정액 1억 8684만3500원이 실제 수납액 2528만3500원이며 결손액이 1억5504만원이다. 폐기물 과태료 역시 664만7300원중 실제수납액 504만8960원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무단투기 단속반이 민원업무처리로 변경됐고, 청소업무에 신경쓰는 동 직원은 한명도 없다.

둘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의 20%를 신고인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우리구는 100만원이 편성돼 있다. 다른과 포상금에 비해 너무도 적은 금액임에도 집행은 9만6000원에 불과하고 잔액이 90만원 넘게 남았다. 현실적으로 불편한데 신고가 안되는 이유는 방법이 불편하거나 홍보가 안된 것이다.

세 번째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시설비 5408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예산은 쓰레기 단속용 CCTV설치예산으로 사람이 다가서면 감지센서가 작동해 CCTV가 녹화중이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방송을 하고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나는 시스템인데 우리구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쓰레기 상습지역에 화분 꽃묘 구입비로 편성된 15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감편성 한 이유도 궁금하다. 무조건 시민의식 결여라고만 말할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불법 투기행위자 적발시 과감한 과태료 인상을 통해서 근절할 필요가 있고, 집중단속기간동안 위법사항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해 무단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 CCTV가 촬영한 사진을 현장에 게시하는 것으로도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차량 블랙박스 이용을 제안한다. 효율적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시민 텃밭을 분양해 상습 쓰레기 장소에 조성해 관리자를 두어 우수관리자는 표창하고, 사후관리 전담반을 편성해 점검한다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A.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CCTV설치 요청은 많으나 실제 이를 보고 신원파악을 하고 사람을 찾는 일이 어렵다. 또 과태료를 매겨놔도 내지 않아 과태료 걷는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 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해법 중 집중단속 기간도 정하고 무단투기한 사람들 사진도 게시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일, 또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하고 시민텃밭 분양하는 일 모두 적용하겠다. 또 동복지허브화가 청소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더 늘리겠다. 특히 남자 어르신의 일자리를 집중 배치하겠다. 의회에서도 도와달라. 어르신들이 실제 쓰레기 단속도 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청소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자리 창출이 되리라 생각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CCTV설치하는 일 보다 어르신 일자리 만드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엔 쓰레기 없는 서대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 주겠다.

● 이진삼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Q1. 이화여대 기숙사와 관련 의문사항이 많아 질의하겠다. 2014년 7월 15일 건축허가 후 7월 22일 신축 기숙사 기공식이 개최된 이 사업은 무려 23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다. 1만89㎡로 6개동이 조성되는데 그나마 9개동이 지하연결 4동으로 6동이 된 것이다. 10년넘게 비오톱 1등급 개별 1등급을 유지하던 기숙사 공사부지가 이전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2013년 5월 기숙사 신축결정고시 4개월 전에 유형 1등급에서 개별 2등급으로 변경됐다. 최초 조사 때 조림지를 자연림으로 잘못판단했다는 이유다.
서울시 업무지침에는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신문 등에 공고하고 주민에 공람해 의회 의견을 청취해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서대문구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 환경보존방안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했는지, 벌목기준과 합법성에도 의문이 가고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자연훼손은 누가 관리감독 해야 하는지 답변해 달라. 또 처음 설계는 3층이었으나 한달후 변경을 통해 5층이 된 이유도 묻고 싶다.
사업 이전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개최돼야 함에도 시와 서대문구, 이대측은 이를 생략했고, 벌목이 시작되기전 공사를 아는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의원인 나도 몰랐고, 주민의 민원을 듣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착공 10일 후에 열린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뤄졌겠는가? 신촌 연대 역시 부영건설에서 우정원이라는 600여 실이 되는 기숙사가 신축,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대책을 말씀대 할라.

Q2. 신촌 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신촌동 주민과 업소주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제안했는데 이 설명회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의견이 있어 생략됐다. 이는 주민대표가 주민과 소통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확인당시 간판개선에 50% 정도의 주민이 동의한 것으로 아는데 질문 이후 담당공무원들이 전 업소를 수차례 방문해 6월 29일 60%가 넘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40%의 주민과 업소주, 건물주 설득을 못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Q3. 연세로 북아현동 가구단지 인근 아현감리교회 앞쪽 복잡한 도로 한쪽이 마구 파헤쳐졌다. 주민들이 항의전화가 와 현장에 가보니 서울시사업으로 인도를 넓히고 그 길에 화단을 만들고 있었다. 이는 탁상행정이라고 본다. 교회대표가 직접 서울시를 방문해 항의해 약간의 인도만 넓히고 조그만 화단을 만드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공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이유가 궁금하다.
또 중앙차로공사시 인도 가로수를 새로 심을 때 직접 보니 검정자갈, 검정흙을 그대로 묻고 있었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같아 다시 심으라고 요구하자 좋은 흙으로 교체했다. 이런 행태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A1. 요즘 대학이 레지덴셜 칼리지라고 해서 신입생 한 학년이 전부 다 입사하는 조건으로 운영한다. 1학년 전체 2300명 정도가 모두 기숙사에 입사하는 계획이어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대가 파주로 이전하지 않은 것 만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당장 원룸, 하숙하는 주민들의 타격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앞으로 주민입장에서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리겠다.

A2. 신촌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우리구가 시범지구로 지정,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었다. 실패한 사업이었다면 사업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고, 연세로 바로 옆인 명물거리도 개선하자고 한 것이다.
전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은 실제 해당업소가 아닌 경우 간판업자가 개입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해당 업소 위주로 바꾼 것이고, 통장님 역시 해당되는 분들로 이뤄졌다. 오히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연세로 역시 100% 동의되지 않아 설득을 통해 이뤄졌고, 간판개선위원회도 연세로를 가장 시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명물거리가 성공하면 지원이 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3.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랐다.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특히 화단과 관련된 가로수 식재에 건축 폐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 좋은 흙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신 점은 감사드린다. 구가 어디서 공사를 시행하던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주시길 바라고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 주신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본다.  우리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서호성 의원 (홍제3, 홍은1·2동)
Q. 홍제4거리 유진상가 아랫 부분 홍제천 산책로 연결이 시급하다. 유진상가 아래는 300~400미터 캄캄한 구간이 수천년 하천 둔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하 아닌 지하 구간이 홍제천을 잘라놓고 있어 4만5000명에 이르는 홍은동과 홍제3동 주민들이 한강으로 나가는 길을 답답하게 막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나 유진상가 아래부분이 연결되면 서울시민이 북한산 자락길이나 인왕상 성곽길을 내려와 이 길을 통해 안산 무장애 자락길, 백련산 산책로, 한강으로 걸어갈 수 있다.
또 낙후된 홍은1동 포방터 쪽과 홍제3동 문화촌 쪽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유진상가 과일시장 통로를 한두개 더 낸다면 시장활성화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A. 현재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복개 구조물 철거와 관련, 서울시 하천관리과와 협의중에 있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할 때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수립돼 있고, 연장, 재직 폭 등 서울시 보행 자전거과와 협의 중에 있다. 시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재검토 하겠다. 서울시는 폭우로 인해 갑자기 하천 수위가 상승할 때 복개 구조물 내부에 대피공간이 없어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고, 차집관로 하수박스가 있어 악취 냄새가 많이 발생하므로 대책이 필요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의 보행자전거과와 협의를 통해 신중을 기해 검토하겠다.

<정리 옥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