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인터뷰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 황춘하 구의장>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8-01 14:26
“지난 1년, 구민·공무원 간 신뢰 회복에 중점 둔 시기”
주민위한 사업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의원들 의견 중재
선심성 예산 지양, 주민복리사업 집중으로 재정효율성 높일 것
공무원 개발 사업에 너무 편중돼,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
취임 1주년을 맞은 황춘하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구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의장 취임 1주년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 민선3기 이후 징검다리 재선의원으로서 구의장직을 맡았을 당시 많은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제6대 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보니 과거와 달리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 졌고, 의회문화가 많이 성숙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각자 의원들마다 가지는 역할이 뚜렷했고, 열정 또한 남달랐다. 그런 동료의원들과 함께 1년 동안 의정을 펼치면서 1년이 한 달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구의회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갈 것이다.

□ 지난 1년간 제6대 구의회의 업적 또는 역할에 대해서 자평한다면?

■ 지난 8년은 구청과 의회, 구청과 주민, 공무원들 간의 신뢰가 무너졌던 시기였다. 원칙 없었던 행정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등으로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신뢰가 무너져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구의회는 주민과의 신뢰, 공무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잘못된 관습과 행태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 왔으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했다. 그 결과 구민과의 신뢰회복은 물론, 부조리로 떨어졌던 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진작돼 주민을 위한 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 얼마 전 정안순 비례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의원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가부동수 부결 원칙」으로 인해 정작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어느 때보다도 구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또 어떻게 의원들을 중재해 나갈 계획인가?

■ 모든 의원의 대표자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기준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여·야 의석수가 차이 날 땐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었겠지만 의석수가 같아졌다고 해서 또 불안해 할 사항도 아니라고 본다. 앞서 말했듯 의원들 각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의회문화가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정당을 떠나서 의견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설득은 진정성의 전달이라고 생각한다. 당리당략에 의한 밀어붙이기 식이라면 반대의 의견을 서로 보이겠지만 주민을 위한 사업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협의를 통해 서로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 취임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의 문제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여전히 어려울 전망인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재정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확충되겠지만 갈수록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복지사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뜻이며, 1급 장애인이 2급으로 재심의 되는 과정은 그만큼 어려운 국가재정으로 사회보장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구의회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심의로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고, 주민 복지사업에 예산이 집중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며,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뉴타운을 비롯한 개발 사업, 친환경무상급식 등 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구의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가?

■ 우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간의 우위를 가르지 않고, 열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정서를 심어 주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타운 등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재산가치의 상승효과 기대로 무모할 만큼 많은 사업지들이 지정됐다. 하지만 현재는 물가상승을 비롯해 대기업들의 이윤추구 목적만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내놓고도 다시 입주하지 못해 쫓겨나야 하는 현실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을 찾고,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 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문석진 청장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와 하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진행 시켜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요구돼 왔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지만 초선의원들이 많아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 초선의원일지라도 각자 맡은 전문분야가 있다. 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각 전문분야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며, 역량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감사, 성 예방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교육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한 일들보다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 모든 사업의 최종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게 돼 있다. 구의회는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뿐이다.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며, 지금처럼 100가정보듬기 사업, 대학생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은 장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관내 거주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같은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보고 싶다. 봉사 수준을 넘어서 보다 활성화되고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봉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면 높은 성과와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 각각 전문분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
이미 진행된 개발사업지, 사업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 구청과 의회는 협력 기관이지만 동시에 견제감시 기관이기도 하다. 민선5기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전반적으로 문석진 구청장 체제가 잘 되
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개발 사업에 편중되는 모습으로 다소 위축되는 듯 한 느낌이 있어 개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구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적인 감정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된다면 제동을 걸고 사업을 제제할 것이다. 

□ 동료의원들에게 한 말씀.

■ 역량이 월등한 의원들이 많아 당부의 말을 전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 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구의원은 여야를 넘어 서로 협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야 할 의무를 가진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데 남에게는 봄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자신에게는 겨울처럼 냉정한 마음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길 부탁한다.

□ 끝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

■ 항상 격려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성원에 모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지만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민들게 약속한다. 주민들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전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