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1-1 구역 주민토론회가 지난 18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문석진 구청장이 사회자로 참여했으며,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문배 조합장(이하 북아현1-1구역)과 현대건설 황규민 부장, 박경록 과장, 비대위 측 자문위원회 최용순 조합원, 문장용 조합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합장, 시공사, 자문위원회 순선로 발언기회를 가진 토론회에서 이문배 조합장은 『지난 3월 자문위원회 구성에 찬성해 현재의 자문위가 구성됐다. 처음부터 자문위는 협상력이 떨어지는 조합 집행부를 대신해 비례율 상향을 위한 협상을 위해 구성된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현대건설을 설득해 자문위와 대화할 수 있도록 주선도 했다. 그러나 자문위가 조합정관 개정 등 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애초 자문위가 조합원 명부를 요구해 5부를 제공했고, 이 자료를 이용해 거짓을 사실인 것 처럼 유포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자문위가 요구하는 출마요건 1년 보유는 조합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반대해 부결된 것이므로 30일 총회에는 상정할 수 없다』곳 못박았다.

이에 문장용 조합원은 『조합집행부가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 왔고 사안마다 말이 바뀌어 현재상태로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하에 출마자격 제한을 5년에서 1년 보유로 완화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조합에는 부적절한 각종 계약이 70여건이나 있다. 국공유지가 많은 우리 조합에 국공유지 거주자에 대한 보상도 너무 과다하게 진행됐고, 미분양 대책비용이 300억원 이상 포함된 것 등 구체적 내용 없는 사업비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자격 1년 이상 보유제안이 거절당하면서 조합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느꼈고, 능력있는 조합 집행부 선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좁히지 않았다.

자문위 측 최용순 조합원은 『4월 28일이 임원들의 임기 만료일이에서 정관변경을 한 뒤 새 집행부를 뽑아 관리처분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현재의 집행부는 관리처분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구청장과 조합장, 자문위 면담시 이문배 조합장이 좋다고 하고 돌아가서 자문위원회를 해체했다. 누가 자문위를 해체한 것인가? 조합과는 소통이 막혀있고, 300여명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황규민 부장은 『북아현 1-1구역은 국공유지가 50%가 넘는 지역으로, 대부분 거주자들이 점유하고 있다.  2009년 일반분양 당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점유자들에게 7000만원의 이주비를 대여했고, 국공유지가 담보가 되지 않기때문에 전세권 등 기타 담보가 있을 경우 한해 집행한 것이다. 현재 100여명의 조합원이 아직 거주중이며 청산과 이주를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는 200∼300억 밖에 사업비가 없는 상태라 사업을 할 수 없다. 은행은 관리처분 총회를 해야 사업비 대출을 해준다고 해 총회개최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부가 큰 비리가 있는 것 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기존에는 청산자가 20명 이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70억원을 예상했던 청산비가 3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사업비 증가에 국공유지가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다.  조합에 비리가 있다면 형사고소등을 하면 될텐데 무력으로 총회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객석의 한 조합원은 『철거공사를 포함해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을 타담보로 이주비를 집행했으나 이는 법적근거가 없다. 업무상 배임행위다. 또 사업비와 이주관리비가 23억원이나 되는데 말이 안된다. 각 용역업체도 타 조합의 경우 55건 정도면 다 계약이 되는데 우리조합은 용역계약만 71건이나 된다. 정비업체 교체과정에서도 18억7900만원으로 계약한 업체를 해지하고 13억원에 계약을 한 뒤 5억을 절약했다고 한다. 공사는 10% 남았는데 5억 절약했다는게 말이 돼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새로 계약을 맡은 정비업체인 하성 C&D 관계자는 『잘못된 지적이다. 우리 업체는 기존 업체가 받아간 8 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그리고 앞으로 청산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10% 밖에 안남았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으며 『시간이 곧 조합원의 재산』이라고 역설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시공사에 묻는다. 조합원은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입주시 분양금을 완납한다는 조건에 변함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시공사는 『최초 일반분양이 100세대일때 사업지에 들어왔다. 현재는 용적률이 늘고 청산자가 많아져 일반분양이 500세대가 넘는다. 계약협상은 추후로 진행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문석진 구청장은 『시공사가 용적률 상향을 이유로 사업성을 따지며 진행을 늦춘 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고통을 분담했다고는 하지만 현대는 국내 1, 2위 안에 드는 대기업인 만큼 조금 더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문위원회에는 『지난 5일 총회를 무력으로 막은 비대위 역시 결코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본다. 법원이 허가한 총회를 무력으로 막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 뒤 조합측에는 『이번 총회 이후라도 정관 변경을 검토해 새로운 조합원이라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북아현 1-1구역 조합총회는 오는 30일 미동초등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