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이 주민의 선택을 받고 서대문구청장에 취임한 지 1년을 맞았다. 특히 지난 2일부터 9일가지 스웨덴 쇠테르턴(남스톡홀롬)대에서 진행된 복지 심포지엄에 참서하고 돌아온 문 구청장은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내년에는 직원들에게도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심어올 수 있는 전문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면서 2012년 서대문구정의 화두는 복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편집자주>

□ 서대문구청장에 취임한 지 1년을 맞았다. 그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문제, 국내 최고의 IPTV강의 구축,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밝혀왔다. 그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 취임 초기 선거전 약속대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지역순방의 날로 정해 개발예정지를 140곳과 경로당 보육시설 등 135개소, 동 주민센터, 초등학교 28개소 등 모두 303곳을 방문해 직접 민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순방을 통해 360건의 건의사항을 들었고 현재 221건의 처리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이다. 또 최근에는 서대문의 중소기업들을 순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주민과 만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을 파악하는 기초는 다졌기에 많은 민원이 줄고 소통의 기회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서대문구청 팀장회의를 대신해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 「서대문 톡」을 총 7회 개최해 280명이 참여했으며 이외에도 벚꽃과 함께하는 엔조이 톡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취임후 모든 것을 바꾸기 보다 하나부터 바꿔보자는 각오로 임했고, 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2010년 10월 개통된 트위터와 블러그를 통해 1만 2000명의 팔로워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00여명이 블러그를 오가며 의견을 개진, 쌍방향 소통체계가 마련됐다고 본다. 앞으로도 주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겠다.

□ 서대문에는 뉴타운, 균형촉진지구 외에도 크고 작은 주택 개발사업지가 60곳이나 된다. 최근 북아현3구역 등의 사업시행인가 지연을 놓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해법은?

■ 무엇보다 실패한 뉴타운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사업이 진행중이며 법적요건을 모두 갖춰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면 반대주민을 설득하고 바른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방관자로 남아있지는 않겠다. 이미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판단과 주민의 합의에 따라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뉴타운이나 주택개발사업이 자꾸 어려움에 부딪히는 원인은 무엇보다 공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던 시기에 수익이 나는 사업지의 공공시설을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게 하고 대신 용적률로 보상을 해주도록 변경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본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 결과적으로 조합원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빚어져 현재 이에대한 법개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 뉴타운 사업의 실패 이유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의 일부라도 뉴타운 사업에만 투자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공공시설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면 조합원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최근의 분쟁이나 주민간 갈등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 지난 1년간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비롯해 아름다운 디딤돌 등 복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성과를 평가한다면?

■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스톡홀름 쇠데르턴 대학에서 열리는 「성장과 발전의 북유럽 모델」세미나에 참석한 후 복지와 행복국가를 위한 토론에 참가하면서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얻었다. 스웨덴은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80년째 흔들리지 않는 복지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투고 있는 복지에 대한 이견들을 이미 스웨덴은 1920년대에 겪은 상태다. 스웨덴의 교육은 모두 무상으로 이뤄진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따로 없다. 교육이 모두 무상이기 때문이다. 또 대학에 진학하면 1인당 100만원씩의 생활비가 지원되는데 이는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 65세가 되면 정치인도 은퇴를 한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뜻이다.

질병을 앓더라도 대부분이 국가가 병원비를 지원하고 개인 부담이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모두를 단순간에 따라잡을수는 없겠지만 선진복지 모델을 배워올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매년 3명 정도의 직원에게 적어도 한달 이상의 연수기회를 제공해 선진국 복지를 배울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또 올해 진행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한 아디이어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니 우리 지역사회가 이미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했다. 올들어 60개의 가정이 결연을 맺고 매월 10-50만원씩의 정기적 후원을 받고 있다. 또 아름다운 디딤돌 사업도 지금은 시작단계지만 지역의 상인이나 뜻있는 후원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원, 상품, 약품,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다.

□ 앞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100가정보듬기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사업인 「장애인보듬기사업」을 구상중이다. 지금의 지원을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지원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돌보는 한편 고용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서대문이 서울에서 가장 아이키우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

먼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시설과 프로그램도 향상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도 예산이 필요한데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어린이집 이사장 제도를 만들어 약 200여명 정도의 명예이사장을 위촉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때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내년부터 100%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사랑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금을 기탁해 다시 기부받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후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한 후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준비를 우선할 것이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그 이유와 느끼는 점, 또 서대문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중소기업을 방문해 보면 판로확보나 직접 수익과 관계된 요구는 별로 없다. 십수년째 기업을 하면서 단체장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들이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양복을 만드는 모 회사의 경우는 직원을 관내 거주자로 한다는 설명을 듣고 관과 상공인이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즉 중소기업 상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을 우리 구청이 하고 지역사회와 융합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싶다.

□ 신촌지역 특성화 및 차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계획은?

■ 우선 신촌지역특성화를 위해 삼성 SDS와 협의해 국토해양부에 U-City신청을 했으나 올해는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창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대학생이 모일 수 있는 IT의선도적인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차없는 거리의 경우도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지금처럼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코펜하겐이나 수원의 경우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성공의 트랜드로 정착됐다. 작은 부작용이나 문제를 이유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물론 일정시간 물류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말만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등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생각이다.

□ 서울시 조정교부금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올해 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대한 대책은?

■ 내년에도 서울시가 비슷한 방식으로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 사업의 확대나 예산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세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에 세금을 나눠줄 수 밖에 없다. 국세가 8이라면 지방세는 2정도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방이 튼튼해야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복지분야 만큼은 지방이 전담해야 된다. 지방자치제 20년동안 부정적 측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지만 이를 전체로 보지 말야 한다. 반대로 열심히 바르게 일하려는 긍적적 움직임들이 있어왔고 덕분에 우리 국가가 많은 튼튼해 졌다고 본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세금비율이 형평성에 맞게 늘어나야 지방정부가 그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다.

□ 지난 1년간 공무원들 사이에 구청장이 모든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다 보니 조직의 역동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한 견해는?

■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취임 후 지켜본 결과 지난 8년간 서대문구에는 잘못된 분위기가 정착돼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 역동적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지자체라고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민원관리만 해서는 안된다. 지자체도 지역을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영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나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역동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문화 수준이 절대로 선진국형으로 변할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진취적으로 일해나갈 생각이며 그러다 보면 공무원 조직의 역동성도 더 활발해 지리라 믿는다. 대신 유럽 선진국의 연수기회라든가 승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구민여러분께 한말씀 해주시다면?

■ 지난 1년간 바빴지만 기쁘게 일한 시간이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고 그로인해 여러 가지 발전과 진전된 모습을 목격했다. 그동안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이 마음을 주민들께서 이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결과 집단민원이 곧바로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형태의 중재를 하든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한 것이라고 본다. 이 신뢰가 중요하고 1년간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주민이 선택한 서대문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

<대담 정정호 발행인·정리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