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새누리당 기호 1 번 이해돈 후보
2010년 이전 5년간 서대문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대문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홍제천과 불광천복원, 독립공원과 안산, 북한산 공원조성, 뉴타운 건설 추진, 서부경전철유치 등 획기적인 성과를 이뤘다. 지금 서대문은 어떤가? 현역구청장은 구호만 요란할 뿐 지난 4년간 무슨 일을 했는가? 특히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 중 혈세로 27명의 공무원을 3회에 걸쳐 유럽과 중국, 일본으로 외유성 연수와 여행을 보내는 무책임한 짓을 했다. 서대문구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고, 지난해 내부청렴도는 전국 244개 광역 기초단체 중 239위를 했다. 뉴타운 관련 직원이 비리로 구속됐고, 구청 직원 게시판은 학연, 편가르기 인사로 분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구청장은 임기중 세금으로 80일간 공로연수를 다녀왔다.
현직 구청장만 행복한 서대문, 구호만 요란한 서대문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청장을 바꿔야 한다. 「항상주민이 옳습니다. 당신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는 구청장, 기호 1번 이해돈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 번 문석진 후보
우리 서대문구는 아름다운 변화, 열린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을 슬로건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왔다. 지난 4년간 안산 자락길을 만들어 휠체어, 유모차를 끌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행복한 길을 만들었다. 많은 주민들이 사랑하고 있다.
홍제고가, 아현고가를 철거해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됐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시행, 주말에는 차없는 거리가 돼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변모, 신촌상권이 활성화 되고있다. 무엇보다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사업으로 평가 받았다. 청와대에서 초청하고 장관과 차관 청와대 수석과 국무총리까지 방문할 정도로 인정한 복지 전달체계 최우수구인 서대문은 세모녀 자살처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를 이뤄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구해 냈다.
서대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일보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25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도 평가 전국 2위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구호만의 복지가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복지다. 주민이 평가한 행복도시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다.
통합진보당 기호 3번 박희진 후보
사람이 함께사는 서대문,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자 출마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진 40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닷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6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다. 다시한번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의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
세월호 참사는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고 국민의 생명보다 자기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대한민국 수십년의 폐해가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장시졌다.
당장 눈 앞의 생활고로 세모녀가 함께 목숨을 끊었다. 장애등급제로 생활보조인을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이 바로 눈 앞의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법에 보장된 활동을 했는데 일거리도 주지 않고 탄압하는 회사의 폭력 앞에 삼성서비스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돈과 이윤이라면 사람의 생명도 무시하는 정책, 이런 것이 바로 특권측만을 대변하는 정치였다. 그것을 깨고자 노동자 서민이 직접 정치에 나선 것이 바로 진보정당이고 통합진보당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치, 생활인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공통질문1 / 안전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중요시 되고 있다. 각종 시설 및 기후재난에 대한 방제대책으로 어떤 준비를 하실것인지 말씀해 달라.
⊙ 통합진보당 기호3 박희진 후보
이번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과 기업의 탐욕, 이에 유착된 관료들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다.
말로는 안전제일이라 외쳤지만 사고 발생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정부의 무능으로 일어난 참사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계약직이었던 문제, 정치 경제 관료가 우리사회의 밑바닥부터 유착된 관계, 전관예우, 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한데 뭉쳐 빚어진 사건이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과 생명을 중심에 놓지 않았던 데 있다.
국가재난으로 분류되는 여러 사건들이 관련법이나 규제, 시스템이 없어서라기 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문화, 정신이 없어 일어난것이다.
안전사고 대책의 핵심은 생명 중심의 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대문에서 안전점검체계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고, 관련부처 낙하산식 인사, 특히 건설·토목분야 유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 해당업무 관할 직원들을 정규직화 할 것을 약속드린다.
⊙ 새정치민주연합 기호2번 문석진 후보
서대문의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곳이 금화시범아파트다.
재선되면 강제 이주라도 시켜 철거하도록 하겠다. 또 중점관리시설물이 800곳이 넘는다.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겠다.
신촌 현대백화점 북가좌5거리 상습 침수지역이다.
이미 시비 52억원을 확보해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중인데 내년에는 더 완벽히 침수방제가 될 것이다. 올해도 현장기동반을 통해 침수피해를 막도록 하겠다.
북가좌 5거리에는 4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일단 용역 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름 폭염예방 대책을 위해 주민센터, 경로당을 통해 폭염에 대한 재난방지를 하겠다. 저소득층은 전화방문으로 점검하겠다.
현재 공무원이 침수 취약한 지역에는 이미 1:1 로 전화를 하고 있다. 홍제천과 불광천엔 재난예고 경보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취임 초기부터 절개지에 대해 공사 해 왔고, 방지시설을 했다.
무엇보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충실히 가동할 것이며 재난콘트롤타워로서 구청장이 책임있게 안전대책을 세우는 서대문을 강구하겠다.
⊙ 새누리당 기호1번 이해돈 후보
큰 사고는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여러번의 경고 징후와 전조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다. 큰 재해는 사소한 일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 사소한 것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건축물 위험물 취급소, 절개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따른 철저한 관리와 조치를 하겠다. 특히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시장,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와 가스를 포함한 안전관리에 힘쓰겠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 기후재난은 유형에 따라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시설, 하수관로 용량 정비 등 풍수해 재설대책을 마련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 정기적 점검 및 훈련을 도입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및 선진국형 매뉴얼을 구축해 재난발생시 테러요령을 제작 배포하고 방재를 위한 자재를 확보하겠다.
특히 재난안전 외부전문가를 통해 관내 위험시설이나 지역을 점검하고 학교 등에서 대형행사시 파견해 안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다.
보충질문 1
문석진 → 박희진
▶ 문석진 후보: 박희진 후보께서 현 정부의 무능과 여러 문제점 거론했는데 안전대책을 거의 읽는 수준이다. 말로만 하는 안전은 새누리당 정부 계속하고 있는건 아닌가 생각한다. 안전이 중요한데 후보의 머리 속에 들어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희진 후보께서 새누리당의 안전대책 얘기해 달라.
▶ 박희진 후보: 안전사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 사고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새누리당 정부가 보여줄 모습이다. 정부가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실제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발표로 갑작스런 해경의 해체를 발표했을 뿐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앞에 나설 때 앞으로 안전대책 또한 믿을 수 있고 국민이 바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돈 → 박희진
▶ 이해돈 후보: 문석진 구청장은 현재 정부의 구청장으로 관료로 일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국가적 사고에 대해 당에 대한 책임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적절치치 않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올바르다고 본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박희진 후보: 사실은 권력을 가진 세력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해경의 책임 선장의 책임, 청해진 책임을 묻는것과 함께 가장 골든타임에 아이들 단 한명도 건질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청와대가 왜 아무것도 못했는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
물론 공무원과 제 세력들이 함께 해야 하지만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세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실현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요구하는 정부,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공통질문2 / 복지
세모녀 자살사건과 노년층 자살이 4배나 증가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중앙 정부의 지원없이 폭넓은 복지구현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현실에서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희망을 전하는 「찾아가는 행복한 복지정책」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린다.
⊙ 새정치민주연합 기호2번 문석진 후보
서대문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정책이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복지허브화 사업은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세모녀 사건과 같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이다.
서대문은 오히려 동기능개편을 통해 행정직도 복지에 참여하도록 했다. 많은 인력이 함께 하면서 찾아가는 복지가 가능했다.
또 방문간호사를 2명에서 각 동에 전진 배치해 전 동을 함께 방문하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가 실현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복지전달체계로 보건복지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초청을 받아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설명도 했다.
장관, 차관,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까지 서대문을 방문했다. 복
지사각지대의 주민, 법과 제도 예산에서 제한받는 분들을 위해 100가정 보듬기 사업으로 제도상 도울 수 없다면 이웃이 돕자는 취지로 교회, 사찰, 성당, 개인, 기업이 매월 30만원씩을 지속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작년 연말까지 210가구에 10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복지사각 지대 5만1000세대를 전수조사해 1500세대를 발굴해 50% 이상의 세대에게 복지 지원을 했다. 이것이야 말로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아닌가 한다.
⊙ 새누리당 기호1번 이해돈 후보
우리나라 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가구는 161가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6개월에 한번 방문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또 국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식이 미약해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위기가정을 촘촘히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원봉사자와 직능단체인 집배원 야쿠르트 아줌마와 택배 기사 등의 나눔 이웃을 활용,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민간자원과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 현재 실시중인 통반장을 복지 도우미로 활용하고, 거주 실태조사, 주민욕구 파악,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전수조사 정례화로 건강보험료 일정액 이하, 체납자, 공공요금 체납자, 복지급여중지 및 제외자, 긴급지원 이력 대상자를 중심으로 위기가정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이다.
위기가정 발굴 지원단 상시운영 및 지원강화로 콜센터를 통해 상시 발굴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겠다.
위기가정 발굴 홍보를 위해서는 정보취약 계층에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소식지, 지역순환버스 등에 위기가정 발굴 홍보를 실시하겠다.
⊙ 통합진보당 기호3 박희진후보
답변에 앞서 찾아가는 복지정책이 특정 공약을 지칭하는 것 같아서 좀더 질문을 일반적인 주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통합진보당은 사회복지 부구청장제를 도입해 그 산하에 원스톱 해결센터를 설치하겠다. 복지공무원을 2배 확충해 긴급지원대상자를 보다 폭 넓게 선정하고 당장 살아갈 수 있는 월세와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긴급복지제도에서 대상자 수가 축소된 부분이 있어 위기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생계, 주거, 치료 등 여러 영역에서 지원가구 대상을 포함시키고 위기가정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대폭 강화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기준을 근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 실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급기준을 완화해 목숨을 끊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시와 중앙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또 기본생계를 위한 필수 에너지를 빈곤층에서부터 무상공급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중심으로 지원되는 지원예산을 지방세로도 확대해 나가겠다.
보충질문 2
이해돈 → 문석진
▶ 이해돈 후보 :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원을 늘릴 방안, 그리고복지통장제 실시를 해 왔는데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말씀해 달라.
▶ 문석진 후보: 이 후보는 우리 행정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한다. 왜 서대문이 전국최고의 모델이 됐는지 봐야 한다. 이미 복지통장제를 시행중이다. 전국 최초 모델이고 동장은 복지동장이다.
직원 늘리는 문제는 쉽지 않다. 안행부에서 사람 뽑는 일 어렵다. 당장 한 일은 동을 복지 허브화 해 과거 10명이 행정하고 2`3명이 복지 했다면 10명이 복지하고 2∼3명이 행정한다. 동기능개편을 한 것이 바로 동복지허브화고 이로인해 청와대 초청도 받았고, 장·차관,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까지 방문했다. 복지는 구호가 아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한다.
서대문구의 최고의 모델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서대문의 복지공무원 대단한 자부심갖고 있고, 인센트브 주고 승진에 가점 줬다. 고생하는 직원 연수프로그램 작동시켰다. 이부분은 서대문만 가진 복지 모델이다. 좀 더 서대문에 대한 복지를 더 연구해야 한다. 단순히 상대 후보를 폄하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박희진 → 문석진
▶ 박희진 후보 :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 문제가 있다. 특히 국세가 80%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가 부족한데 복지공약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은?
▶ 문석진 후보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시세와 구세의 비율이 85:15 정도로 지방재정이 취약하다. 그러나 무상보육도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지만 전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이를 부담하고 있어 복지로 인해 더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계점에 머물수 없어 만든 것이 100가정 보듬기처럼 이웃을 통해 돕는 사업이다. 작년 연말까지 210가구에 대해 10억2000만원을 도왔다.
이웃들이 함께 연대해서 돕는다면 가능해 교회가 사찰이 성당이 개인이 기업이 도왔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분명히 해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복지도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회적공헌기금이 만들어져야 하며 대기업도 참여해야 하고, 서울이 전국이 함께 한다면 기부문화가 바뀔 것이다.
공통질문3 / 청렴, 행복도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 수준을 끌어올려 「청렴특구 서대문구」를 만들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행복도가 높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새누리당 기호1번 이해돈 후보
서대문구 내부청렴도는 전국 244개 광역 기초단체 중 239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 이건 왜 그러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관장이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정책을 해야 한다.
또 인사와 관련해 직원과 직원간 관관 접대 방지책이 필요하며 청렴도 향상 교육과 감사기능을 통한 예방책도 중요하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하급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의 자료를 보면 건강, 자녀, 배우자, 소득, 재산, 친구, 문화, 여가생활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인 만큼 공약을 중심으로 한 행복도 향상 책은 주민건강을 위해 사회체육 활성화와 보건소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체육센터 건립을 시행할 것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출장형 보육서비스와 학습센터, 방과후 엄마교실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클럽, 여성 재취업센터 개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홍제천 주변 문화관광 거리를 조성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동호인 활성화, 영화제, 음악회를 수시로 열겠다.
아까 질문에서 복지통장제에 대한 질문은 인센티브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복지통장제 시행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유념해 달라.
⊙ 통합진보당 기호3 박희진 후보
지난해 말 발생한 서대문구청의 뉴타운 사업 담당팀장급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해 3년 연속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최근 서대문구가 20일부터 간부직 공무원들의 자기 관리와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목표로 6급이상 직원 대상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대문구 현실을 개선하고, 세월호 참사 등으로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인데 의미있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체 청렴도 평가가 어떤 형태로든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 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단발성 행사로 진행되지 말고 연 1회 정례화 돼서 지속적으로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 상위보다는 하위공무원들의 상향식 평가에 비중을 높이고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구민들이 느끼는 구정에 대한 청렴도는 구정이 얼마나 열려 있고,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지, 주민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이 얼마나 잘 실현되느냐에 좌우된다. 그것이 바로 주민이 느끼는 행복도다. 통합진보당은 주민참여센터 설치운영과 1%인 주민참여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기호2번 문석진 후보
내부청렴도에 대해 이해돈 후보가 잘못알고 있다. 내부청렴도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직원들이 인사라든가 직무에 대해 평가하는 내부평가시스템이다. 내부 청렴도는 직원들이, 주민평가 청렴도는 주민이 한다.
주민평가 청렴도는 전국 5위까지 했다. 왜 내부 청렴도가 꼴찌일까? 내부청렴도 조사 항목에 이런 것들이 있다. 불법수사 있었냐?
향응 있었냐에 대해 설령 없다 해도 불만세력들은 표시한다. 100명이 조사를 받으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0점처리가 된다.
평균 8점인데 0점되면 꼴찌가 된다. 저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주민평가청렴도에서는 오직 주민만 바라봐야 한다.
직원과 함께 타협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강력하게 청렴정책 밀고 왔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년 연속 청렴 최우수구로 평가 했고. 서울시도 2013년 청렴우수구로 평가하고 주민들이 청렴도 5위로 평가했다. 이는 모두 철저한 청렴정책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또하나의 사건도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 것 역시 임무이다.
구속 직원 강서 구청 전입직원으로 지속적으로 뇌물 받던 관습적 행동을 서대문구에서 계속해서 걸린 사건이었다. 인허가와 관련되지 않았다.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해 내서 직원들 문제 없도록 해 내겠다.
보충질문 3
박희진 → 이해돈
▶ 박희진 후보 : 관피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이 후보는 2011년 주택금융공사 낙하산 인사 전력이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구청장이 비리로 구속까지 됐다.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정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이해돈 후보: 2010년 이전에 구청장이 구속된 사건이 있다. 그때 서대문구는 부구청장 이하 어떠한 직원도 사건과 관련돼 구속되거나 문제된 직원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문 후보께서 다른구에서 온 직원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셨지만 구청장이 청렴하다고 해서 밑에 직원이 청렴하다는 보장은 없으나반드시 도의적인 책임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 직원이 서대문으로 오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전 구청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개인적인 독식사건이었지 구 업무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직원들은 모두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했다고 비리와 관련이 없었다.
문석진 → 이해돈
▶ 문석진 후보 : 잘못 답변하셨다. 구청장이 구속돼서 지금까지 구속돼 있고, 6년형을 받았다. 그 밑에서 5년간 부구청장으로 근무했다. 도대체 어떻게 견재하신 건가? 구청장 비서실장 3명 줄줄이 구속됐고, 4명의 개발과 관련된 직원들이 해임과 파면당했다.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관련이 없었다구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도대체 뭘한 것이고 청렴도 무엇으로 주장할 수 있나?
▶ 이해돈 후보 : 구청장이 구속이 된 사항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부구청장 이하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나? 날아다니며 감독하나? 그렇지 않다. 공무원은 서류와 결재로 일을 한다. 만약 구청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서류가 올라와 결재가 됐다면 문제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 감사원과 검찰청에서 가만히 있었겠나? 우리나라는 지위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으면 구속된다.
일개 부구청장에 불과한데 잘못이 있었다면 어떻게 견딜수 있었겠는가? 검토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다. 저와 직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었다. 완벽하게 일을 해나갔다.
당시 정치인 구청장이어서 그런일이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사회자개별질문 1 / 박희진
● 사회자 : 총 7㎞에 달하는 안산자락길은 총 48억원이 들어간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순환장애길로 알려져 있다. 많은 예산투입으로 주민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고 생태계 파괴 우려까지 낳고 있다. 보행약자 이용통계와 보수를 위한 비용 마련 방안은?
○ 박희진 후보 : 휠체어, 유모차 등 약자층 노약자들이 안산을 올라갈 수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가장 환경적이고 생태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왕 거액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진만큼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통 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기존 숲길과 자락길이 이어지는 길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동 약자들이 한번에 돌기에는 긴 시간이 걸리므로 보다 중간중간 쉼터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 이동약자의 점근성을 보완하고 안전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문석진 후보 보충질문
안산자락길에 대한 질문이 틀린 것 같다. 다양한 접근로 확보 돼 있고 1일 이용객도 1600명으로 각광받고 있는 숲길, 보행약자 나이드신 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자락길에 장애인들이 더 잘 접근 하는 방안은 있나?
▶ 박희진 후보: 처음 안산 자락길을 갔을 때 초입이 여러 곳이지만 산길이라 비탈진 부분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근래 실제 두 후보가 이후 안산 자락길을 북한산 인왕산과 연계해 확대 연장한다는 공약이 있느데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안산은 적당한 크기 산이기 때문에 무장애 순환형 길을 건설할 수 있었다. 큰 인왕산 북한산의 경우는 자락길로 건설하게 된다면 생태나 친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니 지양을 요청드린다.
▶ 이해돈 후보 보충질문
안산은 서대문구민이 수십년간 가꾼 공원으로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공원이다. 규모에 비해 엄청난 비용을 들어 공사를 했고, 너무 많은 데크 설치로 자연훼손이 많고 관리에 어려움 많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장애인 이용도 분석하고 보강할 방법은 없는지?
▶ 박희진 후보 : 구청에서 면밀한 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 구에 요구한 것이 실제 이동 약자층이 얼마나 이동하느냐가 문제 였다. 이 부분은 보고서나 조사를 통해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안산자락길은 물론 큰 예산이 들기는 했지만 장애인이나 보행약자가 갈 수 있는 산길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이 숲길을 친근하게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는다.
사회자개별질문 2 / 문석진
● 사회자 : 전통시장 활성화는 선거때마다 빠지지 않는 후보들의 공약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됐으나 눈데 뜨이는 효과 없는데 구체적인 해법 있나?
○ 문석진 구청장
질문이 틀린 분이 많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선5기 4년동안 4억원 좀 넘게 들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빈점포가 많다. 빈 점포 때문에 더 침체 돼 있다. 이를 활용한 청년기업, 사회적 기업 유치하고 희망가게 열었다. 화장실 만들고 무료배송센터 만들었다. 3만원 이상 고객에 배달서비스 영천시장상인과 함께 아카데미 이화여대 영천시장 꽈배기 주제로 한 뮤지컬도 만들고 전시회도 열어 여러 가지로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런던의 포바트 마켓을 모델로 해 특화시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별히 시장 마켓 매니저가 참여해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앞으로 진열대가 놓여지고 수납장이 놓여져 훨씬 활성화될 것이고, 포방터 시장과 영천시장도 인정시장이 됐다.
모래내 서중시장 화장실도 개선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명절 때 마다 이벤트 직원들 시장데이를 열어 시장상품을 소비하고 있다.
앞으로 대형마트 출현 철저히 막겠다. 골목상권 살리겠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달라.
▶ 이해돈 보충질문
모래내시장 등에서는 개발과 관련해 많은 불평과 불만이 많다. 인정시장 등 지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구청에서 혹시 시장을 활용해 식자재 등 구입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는가 말해달라.
▶ 문석진 후보 : 이미 아시는것처럼 급식사업에 있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리고 급식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들 하고 있다.
모래내 서중시장 개발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좀 더 구정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해야 할 것 같다.
구청장 권한대행 선거때 마다 30일, 2개월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다. 좀 전 발언에 보면 일개 부구청장이 뭘 알겠냐고 하는데 5년동안 구청장을 보좌했던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기획사가 잘 써준 내용만 식으로 하는 구호만의 구청장이 돼서는 안되겠다.
철학과 애정,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서대문은 안행부로부터 국무총리상도 받았다. 다른구에 비해 가장 강력한 정책을 벌이고 있는 서대문구는 서울시장이 포바트 마켓처럼 살려보겠다고 정책을 내고 있다.
▶ 박희진 후보 보충 질문
전통시장 살리기의 예로 중국 제일시장 협동조합 사례가 있다. 예산 지원 안되는 부분에 대해 협동조합 사례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와 전통시장 에는 친환경 매장이 없어 엄마들이 이용 못한다. 전통시장 주변 가판 연계방안은?
▶ 문석진 후보 : 빈점포 활용할 때 청년점포 사회적 기업 유치, 유기농 등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인왕시장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배송시스템이 들어왔다. 주민의 노력도 필요하다.
대형마트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여전히 재래시장 어렵다. 골목상권 살리자기 잘 되지 않는다. 노점상 간섭과 동시에 보완도 하고 있다. 연세로 정비할 때 포장마차 노점상 많았다.
스마트 로드샵으로 구비를 들여 배치해 지금은 포장마차 노점상 없다. 인왕시장 노점상 정비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사회자개별질문 3 / 이해돈
● 사회자 : 연세로 차 없는 거리로 보행자 전용지구로이용되고 있다. 기업형 노점상들이 점거하고 있는 문제점, 평일에 상권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상인들의 의견도 있다. 차없는 거리에 대한 해결방안과 문제점 들어보겠다.
○ 이해돈 후보 :
문석진 구청장이 보도 폭을 넓혀 놓고 기업형 노점상에 보행로를 내 준데 대해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 이전했어야지 데모한다고 해서 길 잘 닦아 놓고 보도에 노점상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공영주차장이 없어진 것도 문제 있다. 공연장을 설치한다고 동서 연결 도르를 막힌것도 교통문제를 유발한다. 외지인이 신촌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가용과 택시가 이용못하는 문제도 있으나 버스 노선을 이용해 노약자가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공연장을 이전하고 동서축 이용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 대중교통 전용지구 연세로에 야간 22시부터 8시 사이에 택시 통행을 허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원이나 학교 지하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점상을 장소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세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상인과 다시한번 상의하고 대책해 검토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이다.
▶ 박희진 후보 보충질문
연세로 노점상을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일자리를 잃고 가다가다 노점까지 온 상인들이다 근거가 무엇인가? 신촌 상권에 노점상과 학생이 주체로 함께 하고 있다.
▶ 이해돈 후보 : 노점상은 어려운 사람이 해야 하지만 실제 신촌 노점상은 어려운 사람이 아닌 타지인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학생과 함께 노점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노점 문제는 어렵다.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합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인들은 노점에 피해본다고 생각하고 노점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문제점이 합일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총사업비 7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들 들여 실시했는데 이것이 지역 활성화 시키고 주민에 도움을 주고 통행자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반대된다면 개선책 마련해야된다.
▶ 문석진 후보 보충질문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돈 후보는 정책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미 노점상 이미 없다. 키오스크 만들었고, 스마트 로드샵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70억 뿐만 아니라 분전함 한전에서 다 없애 얼마나 걷기 좋은 거리가 됐나?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5월 15일 조선일보도 대표적으로 기사화 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부정적 평가만 하는가?
▶ 이해돈 후보 : 잘된 점도 물론 있다. 반대평가만 하는 것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모여 회의하고 대화하는 것 보시지 않았나? 그때 분명 문구청장도 있었고 서울시장도 왔다.
분명히, 다시한번 혼자 고집부리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들어봐라. 그럼 왜 불만이 많은 지 알 것이다. 노점상이 키오스크로 변한 것이지 전기도 넣고 한 것 봤다.
결과적으로 보도를 넓게 설치해 보도의 반 정도를 키오스크가 점유했다. 그렇다면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써 보도를 넓힌 효과가 줄어들고 보도 이용폭이 좁아졌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보도 넓힌 효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다시한번 장기적으로 서로 합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시절에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들어주고 하면 행정의 연속성이 저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