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분야가 외교·통일 분야임에도 실제 성과는 빈약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1년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교통일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 1년의 대북정책을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한 내용으로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당국차원과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합계)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은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241억 원이 지원됐다는 것.
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2008년 725억 원인 것에 비해 2013년은 10% 수준에도 못 미친 67억9,000만 원이 지원됐을 뿐. 민간단체 대북지원과 관련한 신청 및 승인 건수는 이명박 정부 1년에 비해 각각 0.57%, 0.4% 수준에 그쳤다.
방북승인 현황(개성공단·관광 제외)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단 13건으로 이명박 정부 1년 2237건의 0.5% 수준에 그쳐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방북승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대북지원품목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지원되었던 비료, 쌀, 옥수수, 밀가루, 콩기름, 빵, 시멘트 등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실제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통일대박, 통일준비 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통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남북교류·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언급하며 이 분야를 통해 본인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강산관광기업인들을 비롯해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은 아사직전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은 본인 지지율 대박으로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대문 정치 & 정치인
박근혜, ‘통일’로 본인 지지율만 ‘대박’, 내용은 MB보다 후퇴
sdmnews
2014-04-22 15:14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기업인들 아사직전
방북승인 단 13건에 그쳐, MB는 2273건
방북승인 단 13건에 그쳐, MB는 2273건
대정부 질문중인 우상호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