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이 멈춰있던 복지 시스템 바꿔

행정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3-24 09:43

송파구 세 모녀사건으로 재부각되는 서대문 동 복지허브화
복지 동장·통장제, 100가정 모듬기 등 민간이 복지일선 나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통해 833세대 필요한 서비스 연계

주민센터를 동 복지허브화 해 복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복지통장을 위한 가이드 북

복지통장 교육서비스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통해 다시한번 서대문의 복지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의 행정시스템이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방치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1년전부터 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좀더 조밀하게 준비 해온 서대문구의 행정시스템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

주민센터를 동복지의 허브로, 서대문표 시스템 구축

서대문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부족한 복지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 동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축소하고, 감축인력을 복지업무에 투입하는 「동 기능전환」을 추진했다. 이른바 서대문표 동복지허브화 사업인 셈.

서대문구의 동 복지허브화는 복지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의 인력 개편과 주민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팀제 개편, 기존 일반 업무량 감축등을 3대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내 「행정민원팀」을 「민원팀」으로 바꾸고 「주민생활지원팀」은 「행정복지팀」으로 개편, 복지담당을 충원했다. 행정인원 감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수료 면제를 위해 조례를 개정, 청소와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구로 이관했다.
또 전국 최초로 통장과 동장을 복지코디네이터
로 전환, 복지통장, 복지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주민센터 전환체제로 전환해 나갔다.
2012년 전체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수행인력이 216명 중 52명으로 24%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207명 중 87명인 42%가 복지업무를 수행중이다. 여기에 복지 통·동장, 일자리상담사, 방문간호사를 포함하면 동주민센터 복지 인력은 68%에 달하는 셈이다.

복지사각지대 데이터베이스화

지난 5월초부터 전국 최초로 70여일간 실시된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는 또다른 새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는다. 잠재적 빈곤층까지 촘촘히 찾아내 자료화 함으로써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
구는 이를 위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납세 세대와 기존 복지관련 관리대상을 제외한 후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기료 미납세대를 체크했다. 이를 통해 5만5000여세대를 추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일일이 주민을 만나 1차 1582세대의 잠재적 빈곤가정을 선정했다.

이 중 833세대에는 주민센터와 서비스를 연계, 기초생활수급 64건, 서울형기초보장 30건, 기초노령연금 54건, 한부모가정 14건, 차상위급여 64건 등 각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 연계 등 800세대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홍제2동 안모씨는 생활고로 인한 체납 관리비로 길거리로 쫓겨나기 직전, 동 주민센터가 후원자와 연결, 위기를 넘겼다. 우울증이 심한 남가좌2동 김 모씨는 남편과 자폐가 있는 딸까지 가출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이 연계됐다. 이처럼 조사 후에도 지난해 연말까지 복지 통장들은 236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추가 발굴,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후원자 발굴, 법적 소외계층 돕는 100가정 보듬기사업

한정된 예산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민간 참여를 유도, 선진국형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100가정 보듬기는 2013년 8월 200가정의 결연이 성사됨으로써 자리를 굳히고 있다.

후원자들도 다양하다. 종교단체와 기업, 저소득 가정, 단체, 개인독지가 등 많은 후원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인 홀몸 노인, 다문화, 조손, 한부모 가정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210가정에 10억2900만원의 후원이 이뤄졌고, 1회로 그치는 지원이 아닌 매월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다른 후원과 차별된다. 또 이렇게 민간의 후원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다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발상전환을 통해 얻은 보건서비스 확대

복지사업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보건서비스다. 설문결과 89%의 주민들이 보건서비스를 원해 서대문구는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 창구를 동 주민센터로 일원화 했다.
이를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2013년 상반기 2280건으로 2012년 보다 400%가까이 늘어났고, 만족도도 상승했다.

이런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져 지난연말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시행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킴을 통해 전면 반영되고 있다. 서대문 복지전달체계 사례가 매뉴얼화 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