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 주차단속 5분 예고제로 수정, 경고장에 단속 과정 명시를
김호진 - 관광버스 불법 주차 여전, 관광버스 관리전담반 구성을
홍길식 - 줄세우기 보은인사, 서대문문화회관 팀장에까지 이어져
이기돈 - 사천교 확장 공사 가재울 3·4구역 조합 책임은 부당해

⊙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Q1. 불법주정차 단속 5분 예고제와 알림서비스 실시에 대해 건의한다. 그동안 계도나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주차단속을 시행, 선의의 피해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억울한 단속대상이 됐던 생계형 주정차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현재 우리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경고장을 붙여놓고 그 이후 진행사항, 경고장 발급시간, 실제 단속 예정시간에 대해 고지가 없다. 따라서 현재 경고장 문구를 사전 5분 예고제로 수정해 구민이 단속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불법주정차 운전자 사전 알림 서비스는 은평과 마포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알림서비스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니 당장 시행을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 시행할 수 있다.

Q2. 서대문구 수색로 6길 화재현장은 은평구에서 우리구로 들오오는 경계지점으로 관문이다. 지난 2013년 2월 16일 화재로 인해 상가 10채가 피해를 입었다. 이후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부직포가 추하게 걸려있어 미관상 서대문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속히 대책을 세워 해결하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서대문구는 이미 2010년 12월 이후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와 생계형 영세상인을 사전에 보호, 구제하고자 운영하는 이 제도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단속요원이 단속예정을 알리는 안내장 발부 후 5분 동안 단속 스티커 발부를 유예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최대한 시간을 주기 위해 3스트라익, 아웃제를 적용해 가능한한 두 번 경고 후 세 번째 단속해오고 있으나 단속에 대한 불만해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 CCTV단속 알림서비스와 관련 타구 소요예산을 점검한 결과 시스템 구축비가 장착비용만 8200만원, 연간 문자 전송 및 통신료와 공공 운영비를 합치면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서비스는 선택하는 주민, 즉 차량 소유자나 관계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한 개별작업이 필요해 예산대비 효용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 통신사 사정에 따라 정확한 문자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다른 형태의 추가민원 발생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 알림서비스 시행에 따른 제반여건이 최적상태에 도달하면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구가 시행중인 3스트라익 아웃제를 포함해 가능하면 주민 단속에 민원과 벌과금적 성격의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인 주차를 통해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요소를 최대한 줄여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

A2. 남가좌동 269-5번지 화재건물은 2012년 2월 14일 오후 4시경 주점에서 발화해 인근 10여개 업소에 화재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구 건축물은 철거된 상태로 대지경계에 설치된 펜스와 부직포 가림막 설치는 토지소유주가 설치한 것으로 사유지 내 시설 및 안전관리와 미관정비는 소유자 의무사항이나 방치된 상태다. 앞으로 소유자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성을 위해 행정지도와 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
이 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토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의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아직 허가가 접수되지 않은 나대지로 돼 있다 또 이 곳은 화재가 난 후 불법 건축물을 그 뒤에 바로 지어 불량한 형태의 주점이 많이 있는 곳으로 적발돼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고, 또 실제 행정대집행도 돼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집행비용을 미납해 압류중이어서 앞으로 미관을 위해 건축주가 미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 김호진 의원(연희동)

Q.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온 문제로 중국인 관광버스 해결문제다.
서대문은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 증가로 식당과 쇼핑점이 우후죽순 늘어나 호황을 맞고 있다. 다른 업종은 불황인데 소위 말하는 대박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 업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동네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은 무시하고 차도 한 차선을 불법 점유하고 주차를 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업주가 대신 내주고 동네 주민들이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매연으로 생활불편을 항의하면 거칠게 분쟁을 일으키니 주민들도 반 포기 상태에 있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4년 전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도 관광버스 주차문제의 해결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사천교에서 홍연교까지 관광버스에 한해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도 했으나 해당 업주와 버스기사의 비협조로 불법 주차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구에 어떤 대책을 강구 했는지 묻고 싶고, 또해결책으로 「관광버스 불법주차 전담반」을 꾸리자고 제안하고 싶다.
마포구는 관광버스 전담반을 지난해 8월1일부터 꾸려 단속을 하고 있다. 중국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전담반을 만들어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으로 이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교통 흐름과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과 공조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유니폼도 만들어 거부감을 주지 않을 것도 건의한다.

@ 문석진 구청장

A. 주차가 문제되고 있는 구간을 보니 자체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구장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도 주차장 확보는 형식적으로 갖추고 실제는 계속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구간은 여러 번 계도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이 번복되고 있다. 또 홍남교 구간 쪽으로 관광버스 주차 구역을 경찰청과 협조를 통해 총 470m구간에 활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음에도 버스기사나 여행업체에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중국명절기간인 1월, 5월 10월 그리고 방학기간이 더욱 심각하다. 앞으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주요구간을 우선순위로 하여 무인 CCTV신규설치대상 예정지로 검토중이다. 모래내로 주변은 신규 설치가 완료됐고, 2014년 무인단속 CCTV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편성으로 4억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단속을 좀 더 강화하겠다. 또 현재 관광버스 전담 단속요원 형태로 특정기간 서대문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나 복장을 갖추지 않아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다.

⊙ 홍길식 의원(홍은1·2동, 홍제3동)

Q1. 그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집행부에서 잘 시정되지 않은 점 위주로 짚어 보겠다. 먼저 173회기시 홍은동 8-114에서 8-100호간 도로개설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했고, 당시 답변은 예산이 확보돼, 추진 노력을 했으나 부분철거시 예상되는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추진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종결했다는 내용이었다. 향후 철거시 문제를 고려해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시 병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으나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 구청의 답변이 물거품이 됐다. 이 민원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때도 주민 제안으로 접수됐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관철되지 못했기에 이를 재촉구한다.

Q2. 홍은2동 복합문화센터와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 사안은 너무 많은 민원이 야기됐으나 집행부가 부정적이어서 지난 연말 예산편성 심사과정에 의원님들을 설득, 어렵게 설계용역비를 책정해 추진토록 했으나 어느정도 진척됐는지 궁금하다.

Q3.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 재임시 줄 세우기와 보은인사에 편중해 온 인사관행을 지적하겠다. 최근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진 조 모씨는 감사담당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다 이번에는 문화체육회관 팀장으로 채용했다. 물론 전문성을 통해 공채했다고 하지만 임기 말미에 편향적인 보은인사란 소문이 있다. 또 최근 사무관으로 갓 승진한 과장을 구청장 측근이라고 핵심요직 부서인 정책담당관으로 발령한 것은 모든 고참 사무관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기가 저하돼 있다.

@ 문석진 구청장

A1. 홍은동 5-114에서 8-100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알다시피 이 곳이 홍은16구역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중이다가 주민 스스로가 포기, 2012년 8월 16일 해제된 곳이다. 2009년이미 도시계획 시설에 이 지장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었다. 그 후 재개발 구역 해제로 인해 이제는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도로개설할 예정이 었고, 2009년 수용재결 공탁에 의해 지장건물 한 동이 철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촉건물 2동이 걸려 있다. 현장에서 보면 도로확장은 필요하지만 건축주가 전체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은 부분보상으로 확정돼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구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A2. 홍은2동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용해가고 있다. 가재울 5구역과 사업이 중복된다고 하지만 홍은2동은 소규모 어르신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또 지역 의견도 수렴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다.

A3. 문화회관 팀장 보은인사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분이 제 선거를 했는가? 무슨 보은 인사인가? 전문성에 의해 뽑은 것이다. 그건 의원님들도 인정하실 것이다. 또 문화회관 팀장 자리가 비어 공채했던 것이고 공채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어 심의위원들이 뽑아주신 것이다. 전부 다 구청장이 아는 사람이라고 보은인사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 또 정책기획담당관 자리가 무슨 서열 1순위 자리인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사의 원칙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쓰는 것이다. 만일 무리한 인사였다면 자체내 반발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와 달리 오히려 동을 더 배려해 사업현장 위주로 동이나 건설현장, 도시재정비사업 등에서 더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특별히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인사한 것은 아니다.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기돈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1, 2동)

Q1. 서부경전철은 질문은 과거에도 했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남가좌1재건축 사업이나 가재울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에 따른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중교통 문제라고 본다. 서부경전철 노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가재울뉴타운 등 4곳의 대형 뉴타운 지역과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서울대 등 6개 대학교의 교통수요를 흡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기존 지하철의 1, 2, 6, 7, 9호선과는 환승이 가능해서 대중교통 이용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부경전철은 주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강남북 균형발전과 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투자이며, 고양시 파주 신도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의 폭발적 교통량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소상히 답변 바란다.

Q2. 가재울 뉴타운 사천교 확장과 관련한 질문이다. 서울시가 2007년 8월 13일 교통영형평가에서 가재울뉴타운 3·4구역이 완공되면 사천교 구간 소통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준공 전까지 확정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가재울 뉴타운과 사천교 확장과는 상관이 없다. 서울시가 버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도 이 사천교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가재울3구역이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 사천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합에서는 서울시에 여러번 찾아가고 직소민원실에 민원도 넣었으나 아직 해당부서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해결책을 강구해 주민들이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Q3. 북가좌초교 육교문제는 진척이 없다. 이 육교는 철거한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맞고 교통흐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학교와 교육청을 잘 설득해 철거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 서부경전철은 서울시가 지난 7월 24일 2년에 걸쳐 검토된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재정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에 수립된 10개년 서울시도시철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것이고 네트워크가 강화된 기존 7개 노선에 신규 3개 노선까지 총 10개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자료에 다르면 서부경천철은 당초 새절역에서 장승배기까지로 우리구는 명지전문대, 명지대, 연희삼거리, 연세대, 신촌로터리를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나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서울대입구까지 3.7㎞연장돼 총 15.7킬로로 사업비도 5000억원이 증가된 1조 56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 수렴되 지난해 12월 9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승인 후 올해 하반기 확정고시돼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BTO형태로 추진기관은 서울시 교통행정과 및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될 것이다. 용역이 확정되면 향후 민자제안이 되고, 두산건설이 기투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 서울시 재정계획수립심의 및 서울시의회 동의,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가 있을 것이고 제 3자 공고는 3개월이 소요되며 우선 협상자 지정 및 협상착수는 6개월이 소요, 실시설계는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공사시행까지 이르게 돼 전체적으로는 공고부터 공사 완료까지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2. 가재울뉴타운지역 사천교 확장 문제는 조합 부담이 아닌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007년 8월 13일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의결사안 중 사천교 동서간에 도로 폭원을 일치시킬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돼 가재울 3·4구역 조합이 사업완공 이전에 사천교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업주 비용부담, 3·4구역 공동부담으로 시공토록 하겠다는 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는 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 2012년 10월 5일 준공한 가재울 3구역은 준공 이전 19억 8000만원을 교통개선분담금 명목으로 통장을 개설했고, 구는 이를 압류한 바 있으며, 준공 조건으로 이전 고시 전 명확한 공사비로 확정토록 안내했다. 현재 가재울 3구역은 행정법원 2013구합 11154호에 압류처분 무효소송을 진행중이며, 최근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현장 면담에서는 서울시에서 조속한 설계 등으로 사천교 확장명목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늘려 조합의 사업 일정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다.

A3. 북가좌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보도육교의 철거는 주민, 특히 북가좌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가재울뉴타운3구역에서 시행중인 거북골길 확장사업으로 육교 계단부 일부가 저촉, 보도육교 철거를 재추진했으나 서대문경찰서, 북가좌초등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등하교 안전을 감안, 존치를 원하고 있다. 특히 북가좌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거 반대가 395명중 247명으로 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는 존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 거북골길 확장사업 주체인 가재울 뉴타운3구역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도육교 리모델링안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가재울뉴타운 3구역 입주등 여건변화로 의견 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4년 상반기 중 의견수렴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