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2006년 새해 예산 1915억원 편성
2006-05-26 10:55
거동불능자 세탁 지원금 등 사회·유아복지 예산 신설, 증액
창천어린이공원 상설무대, 남가좌2동 골프장연습장 예산 신설
산사음악회 문화체육과 강력 지지로 2800만원편성
민원실 도서구입비 108만원 증액 150만원 책정
3000만원 연가초 옹벽공사 용

2006년 우리구 예산은 1915억 6325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가 22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증액되고 거동불능자 가정세탁 사업지원금 3000만원과 북아현3동 청소년공부방건립용역비 4000만원이 신설되는 등 사회·유아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설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반대의견이 오갔던 창천동 공원 상설 무대 설치비 5000만원과 골프연습장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남가좌2동 체육시설 설치비 6000만원 등 예산편성에 무리가 따르는 내용까지 통과되면서 『예결위를 연 이유가 무엇이냐?』며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장 실적보고서 예산삭감
산사음악회 예산 200만원만 삭감


첫날인 16일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등 행정관리위원회 소속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 김영열 위원은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민선3기 추진성과보고서를 짚으며 『민선3기추진보고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경언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자치단체장의 실적을 평가한 보고서로 차기 자치단체장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위원들은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아도 업적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 책정된 예산 1600만원을 삭감조치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산사음악회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예결위에서도 이어졌다. 행정관리위원회는 3000만원으로 편성된 산사음악회 예산을 1500만원으로 감액해 예결위에 부의했다. 이에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찾아가는 음악회는 종교를 초월한 구민들을 아우르는 음악회』라고 소개하며 1500만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애초 예산 3000만원에서 200만원 만을 삭감한 2800만원으로 조정했다.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민원실운영비 중 민원실 도서구입비가 42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 김영열 위원은 『민원실 도서는 대기 민원인들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볼만한 도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2만원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겠나』라며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원실 도서구입비는 처음보다 108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이 책정됐다. 이어 19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국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거동불능자 세탁사업비와 관련한 서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이동목욕사업 대상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목욕 뿐만 아니라 세탁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거동불능자 세탁사업비는 복지건설위 예산안 심사 때 홍성덕 위원의 제안으로 예결돼 상정된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이 책정됐다.


계수조정 시간지체이유로 소의원회 이관
이의제기, 다시 예결특위 열기도

오환인 의원은 창천동 공원 앞 상설무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창천동공원은 어린이 공원인데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의원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

하지만 20일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에 대한 예결위 위원들의 불만이 이어져 다음 날 오전 10시, 계수조정이 속개됐다. 예결위원들은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박운기 의원은 『연가초교 앞 옹벽설치공사용역비의 경우,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지만 오히려 7000만원이 증액돼 1억원이나 편성됐다』며 『기존 예산을 줄여서 만들어야 함에도 새로 올라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소위원회의 예산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표결에 들어갔고, 박운기 위원만 반대에 표를 던져 과반수 창선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러나 소위원회 조정결과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5000만원이 책정됐다. 20일 진행된 계수조정은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을 염려, 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김화형 위원 외 4명의 위원이 소위원회를 개최,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예산안 총액 변동 없어
2005년 비해 0.5% 감소


200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문복 의원이 위원장을, 홍성덕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종철, 김화형, 김영열, 홍길식, 김영일, 오환인, 임종간, 박운기, 서정수 의원이 위원으로 참가했다. 예결위원들은 계수조정을 통해 민선3기추진보고서 1600만원, 홍제4동 192의32 골목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200만원 등 총 20건의 예산과목에 대해 삭감 및 감액 조치하는 한편 연가초교 앞 옹벽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봉원동 일대 골목공원 시설·부대비 9000만원 등 27개 예산과목을 증액하거나 신설해 예산을 책정했다. 구가 편성한 예산 총액에서 감액 예산은 9억6230만원이며, 증액 예산도 9억623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