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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스케치/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5-31 18:49
북아현1-3 아현교회와 대토부지 협의 중
홍제4재개발 41% 찬성, 36% 반대, 22% 기권
오성자 의원 발의 도시농업 지원 조례 ‘보류’ 결정
재정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모습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가 지난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총4개의 안건을 심의해 2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 1건 보류, 1건 원안가결 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북아현뉴타운 사업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북아현1-3구역의 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오는 9월 착공계획을 세우고 있는 북아현1-3구역은 서울시 기본 용적률이 20% 상향됨에 따라 기존 용적률 236.9%에서 259.6%로 상향조정하고, 232세대를 늘린다는 계획이며, 대형평수를 줄이고 소형평수를 확대 공급할 계획을 수립했다.

또,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은 촉진계획 변경 보고와 함께 아현중앙교회가 주차장 부지로 일부를 매입함에 따라 대토 부지와 관련, 아현교회와 조율중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교회와의 협의를 잘 마무리 할 것을 주문했고, 백인기 위원은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여 어려운 여건의 주민들을 배려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는 홍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공공관리로 진행되는 홍제4재개발구역은 작년 11월 공공관리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작년 12월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여 총 토지등소유자 1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62명, 기권 38명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기돈 위원은 『구릉지고 워낙 낙후된 동네라 개발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용적률이 170%밖에 안된다. 200% 가까이는 돼야지 않나?』고 질의하자 이 단장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200% 가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재정건설위원회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식회계를 위한 업무분담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위원들과의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류키로 결정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오성자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선거법을 이유로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지역 텃밭 사업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발의에 서명했던 이기돈 위원은 『사업취지가 좋아서 공동발의에 서명했지만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정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위원들과의 보다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류를 제안했고, 김다순 위원도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구는 재정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북아현3구역의 사업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북아현1-3구역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던 중 김다순 위원이 『북아현3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들어 왔지만 현재 뉴타운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와는 상황이 바뀌어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형평수 미분양사태로 기본 용적률을 높여가며 소형 평수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토해양부 소위원회에서도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안건이 통과돼 6~7월 중에 시행하고자 한다』며 『북아현3구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추가 편입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설문조사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