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만5세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출생 어린이가 만 5세가 되는 내년에는 보육, 교육료의 2/3수준인 월 20만원,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엔 24만원, 2015년엔 27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2016년 30만원까지 거의 전액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금까지는 유치원비는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 20%, 시비 49%, 구비 21%로 나누어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남게 되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만5세 어린이집 보육비지원금인 국고와 지방비 잉여금은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의 예산으로 돌려 지원한다.

이에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86억원이 2012년에는 1조1388억원, 2013년 1조1569억원, 2014년 1조1829억원, 2015년 1조3713억원, 2016년 1조3991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측은 내년부터 당장 8000억원 이상씩 늘게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재방재정과로부터 마련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바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대로 보육과정 개편 및 지원방침이 실시될 경우 기준보육료가 17만7000원인 서울형이나 구립 어린이집에 만 5세아를 보내게 되는 가정에서는 자연적으로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준 보육료 자체가 20만원 선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방침은 유치원 및 구립, 서울형, 민간 등 모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서울형이나 구립의 경우도 20만원씩 지원될 계획이며 현재 기준보육료가 약간 인상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간 민간 및 구립 어린이집 보육료를 21%씩 지원해 오던 서대문구 등 자치단체에는 아무런 방침이 전달되지 않아 현재로선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치원 업무를 관장해 오던 교육과학기술보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던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또 교육과학 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자체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세부적인 대책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실시를 목표로한 만 5세 의무 및 보육통합정책이 혼선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