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5세 유아들의 교과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통합 운영되는 「만 5세 공통과정」이 도입, 미취학 아동이 초등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교·보육과정을 통합 「상향 평준화」하며 이를 위해 7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취학 직전 1년을 이른바 「프리스쿨」교육과정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16년까지 유치원비와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치원비나 어린이집의 공식 비용인 표준교육, 보육비 이외의 추가비용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며 사설 영어유치원 등에 보낼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현재 만 5세아의 90% 이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추가로 보내는 부모가 늘게 돼 사실상 의무교육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4,5세 어린이는 2010년 말 기준 137만6993명으로 3,4세의 7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이 중 어린이집 보육 어린이의 비율이 더 높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39만5826명은 전체 만 5세아의 90.9%이고, 나머지 3만9455명(9.1%)은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나 미술 등 학원에 다니는 경우다.
현재 서대문에 거주하는 만 5세의 경우 809명이 민간 및 구립,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978명이 유치원을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유아들의 경우 교육청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습득시키기 위해 유치원으로 기관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대로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될 경우 이같은 혼선이 줄어들고 같은 교육과정에 똑같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31만원 수준이며 급식비 등을 뺀 평균 교육비는 사립유치원 월 31만3000원, 민간 어린이집 24만8000원, 공립 유치원은 5만9000원이다.

교과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 중 소득순위 하위 70%, 인원수로는 50% 수준인 22만4000명에 대해 월 1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소득순위에 상관없이 전체 가정에 매년 2-3만원씩 지원금을 늘려 2016년에는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269&s_where=&s_word=&page_num=1&seq=93>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