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난 21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의 일부인 83억원을 지급받았다. 올해 서대문구 조정교부금 내시금액 690억원의 1.15% 수준이다.
조정교부금의 지급방식 변경으로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각 차지구별 사업예산에 제동이 걸리자(서대문사람들 제507호 1면 참조)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구청장 협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초 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급방식 변경 통보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초긴축정책에 들어갔지만 이번 조정교부금 일부 지급으로 긴축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전체 예산에 26%에 달해 구는 여전히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서울시는 여전히 교부금 지급방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구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구 정책담당관 김홍 예산팀장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일부가 지급되긴 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교부된 83억원은 총 내시금액 중 두 달분도 안 되는 규모라 앞으로 서울시의 지급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시는 교부금 지급방식을 월별 지급키로 결정했으나 전체 내시금액을 월별로 분할 지급하는 것인지, 종전처럼 징수금액의 월별지급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가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밝히자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자치구 재정부실 악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택 취득세 50% 감면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돼 결국 자치구 사업예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 같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되고,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자치구의 경우는 재정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는 감세 조치에 따른 재정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