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황춘하) 제175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장장 6시간에 걸쳐 총 12건의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잦은 인사로 인한 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얼마 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의 문제점, 가재울 3,4 구역을 비롯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영천시장 활성화 방안, 체육회관 위탁 운영 부실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들이 있었다. <편집자주>

◎ 김재관(연희동) 의원

Q1. 2003년 설립된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우수한 경영평가 실적을 보이며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정희용 이사장이 공단을 6년을 이끌고, 이후 정호섭 이사장이 취임해 만 13개월 만에 갑자기 사표를 내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그 후임으로 정일택 전 국장이 명예퇴직 후 이사장으로 임명돼 공단을 이끌게 됐다.

인수위 시절 문석진 구청장은 한나라당 구의원 구정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단 이미지가 퇴직공무원들의 안식처, 특정인을 위한 취업처로 인식되면서 앞으로 서대문구가 지향해야 할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50%가 넘는 구 예산을 인건비로 활용하면서 공단 사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존립의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6개월 이내 공단 존립 이유와 비전, 사업 전략 등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으면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공단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폭탄발언을 했었다. 이번에 임명된 정일택 이사장도 구 공무원 출신으로 결국 「내 사람 심기」 위한 수순 아니었나?

Q2. 최근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 감사담당관 모집에 있어서 1차 모집에 4명, 2차 모집에 5명이 응시해 결국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선임됐다. 물론 법과 원칙 적법 절차에 따라 임용됐고, 선임된 감사담당관이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청장의 측근인사가 임용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Q3. 지난달 14일 있었던 5급 이상 공무원 인사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동장의 경우는 1년, 6개월 단위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전보 발령 낸 이유가 무엇인가?

⊙ 문석진 구청장

A1. 공단이 만약 없었다고 하면 조직을 비대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 여전하다. 그러나 공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수용했다. 그렇다고 하면 더욱 개혁과 새로 선임된 구청장과의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한 법이다. 선거에 당선된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서대문구 관리공단이 아무리 실적이 우수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서대문구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공단 이사장은 구청장과 서로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동안 소통이 없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다는 유감은 분명히 표명했다. 이후 전임이사장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오히려 사의표명을 통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이뤄진 것이다.

또, 정일택 전 국장은 이사장 후보자 중 공무원 경험 36년으로 가장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해 왔다.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정일택 전 국장의 명퇴 결단으로 오히려 서대문구청은 그만큼 승진인사가 더 이뤄지고,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인사의 기회가 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공단이 새로운 이사장과 함께 좀 더 혁신되고 변화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전체 공단평가에서 우수한 공단이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연 25개 구청의 공단들이 제대로 기능을 작용하고 있나, 서대문구 공단이 우수로 평가받을 정도로 전체 공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 구민으로부터도 사랑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도 드리고, 새로운 이사장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

A2. 법에따라 감사담당관을 공채했다. 분명한 것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관은 선거공신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청렴성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더 나은 감사담당관이 있다면 추천해 달라. 더 나은 사람을 뽑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라온 것에 대해 서로 협의하거나 낙점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구청장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측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 때부터 초빙을 했고, 좋은 의견을 달라고 했었다. 그러한 자체가 측근으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 구정 업무를 도와주는 일들이 결코 측근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공개임용 절차가 정당했고, 또 평가도 정당했다고 확신한다.

A3. 승진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청장 인사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는 관점이다. 직원들이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승진할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승진할 사람은 아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사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장 승진 기회가 있었다. 4명의 후보자 중 사업부서에서 고생한 사람을 발탁 승진시켰다. 흔히 얘기하는 총무나 인사 등 요직의 사람들이 승진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과감히 사업부서의 사람을 인사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승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직원들이 좀 더 어려운 부서에 지원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 이기돈(남가좌1,2, 북가좌1,2) 의원

Q1. 2005년 가재울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면적 3,536㎡의 구립도서관 건립이 포함돼 있어 조합은 부지를 남겨두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조합은 작년부터 구 관계자와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 다른 진척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7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지금 와서 예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처음부터 기본계획에 도서관 건립은 왜 넣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입안한 기본계획은 먼저 구청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땅값만 해도 10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며, 그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내년 10월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Q2. 가재울 4구역 조합은 2007년 6월 22일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년 6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금은 철거가 98%에 이르고 있다. 그런 조합이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조합설립 무효판결이 났다. 판결내용은 재산가액, 철거비 등이 누락된 백지 동의서라고 하는데 그 동의서가 문제라면 구청에서 사전에 보완을 하고 인가를 내줬어야 맞지 않나?
보충. 도서관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지역에 상가를 건립하거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것은 명백히 구와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가재울4구역의 대응도 늦은 감이 있다. 더 빨리 면담을 시도하고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문석진 구청장

A1. 예산의 문제다. 부지 매입비 117억원 등 총 263억원이 필요하다. 구가 필요한 예산은 최소 24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90%가 넘어간다. 만약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구 사업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협의했지만 시에서도 자체 도서관 건립 사업을 안 하겠다, 건립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는 줄 수 없고 건축비 일부만 지원해 주겠다 정도의 협의만 이뤄졌다.

솔직히 이러한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큰 기업체에 자체 도서관 건립 의향이 있는지 타진해 보고 있다. 궁여지책이기는 하지만 협의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아직 얻지는 못했다. 기업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와 협의해 당초의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만약 자재울 3구역이 사업에 있어서 이 부지 문제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A2. 가재울 4구역이 지난 1월 20일 조합설립 인가무효 처분을 받았다. 무효 원인은 공란으로 기재된 동의서와 별지로 작성된 개인별 내역서(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다. 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미 기존 건축물 1609동 중 1531동을 철거 완료했다. 철거율 95% 이상이다. 조합원은 97% 이상이, 일반 세입자는 99%가 이주 했다. 그리고 조합원 및 일반 세입자에게 3,000억원의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가 지급된 상태다. 만약에 조합설립 인가가 무효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항소 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러한 것들이 공란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판결도 있다. 그래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도 있고 또 왕십리1구역이나 쌍문1구역 같은 경우는 항소심 진행 중에 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합에서는 조합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조합설립 변경 인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열릴 때는 적극적으로 응대할 것 예정이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형량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고 95% 이상 철거된 이 상태 자체가 실질적인 동의라는 것을 피력해서 성실히 항소를 대응하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최선인지를 재판부가 인지토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어제(8일) 가재울 4구역 조합집행부, 소송을 낸 원고 당사자와 합의를 유도했다. 조정 내용은 가재울 4구역에 대해서 원고 측 내지는 지금 집행부를 불신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재울 4구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조합 집행부가 다 받아들였다. 그 대신 소를 제기한 사람과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가재울 4구역이 진행되도록 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요청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고 세 명이 했는데 1명만 참석했다. 원고 두 명을 더 설득할 예정이다. 가재울 4구역이 더 이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나가는 방편으로 객관적이고 검토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조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공인회계사를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구청이 중간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정리해 나갈 것이다.

A보충. 건립사안은 정말 고충사안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협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도서관 건립이 가재울 3구역의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다. 도시계획을 바꾼다면 혼선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국장 진두지휘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도 연구하겠다.

가재울 4구역에 대한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원고측이 요청한 「가재울4구역조합에 대한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내역 등 각종 계약 관련 합동외부회계감사를 조합 1인, 원고측 1인으로 하고 서대문구청이 업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겠다. 감사조사가 진행될 때 가재울4구역 조합섭립인가 처분무효소송 취하 및 향후 정비사업과 관련한 어떤 소송도 재개하지 아니한다. 외부회계감사비용은 조합에서 지급한다. 원고측이 문제제기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사에 포함시킨다」 등으로 합의했다.

◎ 김다순(비례대표) 의원

Q. 영천시장은 무등록 시장으로 시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노점상들이 많은 영세한 시장으로 오래전부터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이다. 영천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서울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광명소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천시장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통해 지붕을 설치, 현대화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 문석진 구청장

A.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 영천시장 현대화 사업에 여러 가지로 골몰하고 추진하고 있다. 영천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은 인정시장 등록이다. 상인회에서 인정시장 등록을 위해서 지난 3월 3일 상인들의 서명이 첨부된 서류를 제출했지만 점포 면적 미표기 등 미비점이 많아 현재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아케이드 공사 간판 정비 등 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국가에 요청해 국비 등의 예산을 받아 시장 현대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 및 준대형마트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시켰으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 영천시장 인근에 천연동 제1공영주차장 16면과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25면, 금화초등학교 주차장 24면을 24시간 야간개방하고 있다.

영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차 허용구간을 2010년 10월 2일부터 영천시장 앞 의주로 400m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9시부터 17시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명절 등 시장 이용 성수기 및 평상시에도 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김영원(충현, 천연, 신촌, 북아현) 의원

Q1. 8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것 같다. 취임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 그에 따른 인사이동 등 짧은 기간에 잦은 인사가 이뤄져 혼란야기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정기적인 인사를 핑계로 지난달 14일에는 전체 28개 과중에 57%에 해당하는 16명의 과장 전보발령을 또 냈다.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 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잦은 인사는 구정업무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데 객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가?

Q2. 뉴타운 사업을 이끌어 오면서 사업 임원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성이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임원들이 있다. 조합은 조합원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의사를 개진해 최종적으로 총회를 개최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청인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합에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또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구청 대강당을 무료로 빌려 줄테니 돈 들이지 말고 구청을 이용해라, 또는 O·S도 쓰지 말아라, 깍두기도 쓰지 마라, 기타 등등 집행부인 구청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대위와 비대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Q3. 올해 구 예산은 전년도 보다 감편성이 됐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비상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6월 이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세입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각 부서마다 손을 놓고 있으면서 급하지 않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청 예산으로 3월 개학부터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니까 구에서는 그 동안 현안문제들부터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6월경에 조정교부금이 세입으로 잡히면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집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14개 초등학교에 4학년 급식비를 현재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월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석진 구청장

A1. (김재관 의원 답변으로 대체)

A2. 북아현2구역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집행부들이 많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구속된 조합장들이 많다. 우리 구의 현장에도 구속된 조합장 있다.
또한, 많은 조합장들이 그렇게 1조원이 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재울 4구역 가서 분명히,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그 얘기를 했다. 집행부가 과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시공사나 정비사업자의 말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건축설계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지 물었다. 아무런 답변을 못했다. 이러한 집행부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빚은 결과가 무엇인가? 서대문 구민들이 전부 뉴타운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건가?

OS요원을 통해서 동의라는 절차를, 법적인 절차만 강구한다고 해서 진정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감을 내고 도장을 찍으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 낸 이런 동의 절차가 과연 진정한 것인가? 그래서 그런 OS요원을 앞으로는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회의장은 이미 사업시행자하고 조합집행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다 운영하는데 거기서 비판적인 발언 하면 다 쫓아내고, 질서 요원이라고 해서 외부의 용역들을 사들여 조합원, 주민들의 건전한 발전에 비판을 못하게 봉쇄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구청장으로 이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입은 정당한 개입만 할 것이다.

현재 방식에 있어서는 결코 조합 집행부만의 새로운 총회로 구성되게 하는 것은 북아현2구역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한 누가 당선되더라도 조합장이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 백인기(남가좌1,2 북가좌1,2) 의원

Q. 지역발전에 있어 인사행정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제도가 요구된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공무원 서비스교육을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는가?

⊙ 문석진 구청장

A.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켜져야 된다. 가능한 한 지역에서도 출신 정당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한한 정치적 사안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같이 풀어가는 지역을 사랑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자 한다. 당연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지원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벗어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된 의무이기 때문에 대민행정서비스에서 차질이 발생되지 않게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

구에서는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금년은 민선5기 실질적 원년으로서 열린 구정을 통해서 다양한 구민의 욕구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 친절교육장 운영을 상설화 하였고 업무 분야별 직무교육과 고객 서비스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구민에게 비전과 감동을 주는 구정을 구현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구청장이 수시로 직접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 연 2회 외부 친절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또 공익요원 등 구청 근무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는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의식의 변화, 자기계발, 소통을 통한 구정의 경쟁력 강화 등 특별강의를 하고 구 홈페이지 및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홍길식(홍은1,2 홍제3) 의원

Q1.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지구 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빚을 내어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납부하고 몇 집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약 90%가 이주해 철거됐고 조속한 사업이 착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연말 담당 부서에서 용역 자료가 변조됐다며 원래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통보받았다. 변조된 자료대로 하면 사업성이 없기에 사업을 결국 포기해야만 하는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Q2. 문화체육회관 헬스장에 문제가 있다. 운동기구가 낙후되고 고장난 기계도 방치되고 있다. 위탁기관에서는 구 재산임으로 구에서 수리하리라 믿고 있고, 구에서는 위탁을 줬으니 위탁기관의 몫을 떠넘기고 있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위탁기관의 비 전문성이 가져온 문제다. 이에 대한 대안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Q3. 장애인들이 민선5기에 들어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문 청장은 취임 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재활운동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지지 하지 않았던 장애인단체를 길들이기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한다.

⊙ 문석진 구청장

Q1. 홍은2-2구역은 2005년5월  정비계획 결정 후 법령이 개정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맞벽건축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정비계획서 활용자료인 용역보고서에 맞벽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지역 조합이 또 시행하시는 사업자 측에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주장이다. 2006년 5월 이전까지만 맞벽 규정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맞벽 건축이 사실상 불허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5월 정비계획 사업설명회, 2006년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건축법 개정 입법예고로 인한 개정 건축법을 설명하고 법 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유도했다. 그리고 2006년 5월 새로운 법이 시작되는 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11월 토지 소유자간의 이견이 합의되지 못해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이 후 작년 7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고 현행 법규를 적용해서 건축을 설계했다가 2010년 7월 또 자진 취하했다. 결국 문제의 쟁점은 맞벽건축이 가능하냐는 것인데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변조된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추진 해 온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변조는 분명히 확인했다. 당초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용역보고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변조된 것 자체도 확인 됐다. 딱 한 줄 변경됐다.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이러한 내용 한 줄이 들어가면서 변조 보고서가 됐다.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변조됐다 해도 사업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면 당연히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5월 8일 신청했다가 다시 취하했고, 또 신청 시에도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변조된 용역책자의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문구만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Q2. 문화체육회관 YMCA 부실운영에 대해서 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하고 이를테면 총회에 단 한 명도 여성회원이 참석하지 못한다. 아주 보수적인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구는 YMCA와 1993년 민간위탁 방법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독립채산제로 서울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역시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서울 YMCA 재선정 됐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헬스장 런닝머신 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 수리는 구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기는 했지만 금년도에 수영장 배관과 누수문제는 일단 수리하도록 하겠다. 예산 반영여부를 떠나 당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탁업체 YMCA의 문제로 삼지 않고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수영장 배관 및 누수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 위탁업체에 대한 변경 문제까지 충분히 잘 고려하겠다.

Q3. 긴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긴축해 보자고 해서 장애인 재활운동 시설 도우미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불편이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단지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사실은 이 달에 서울시가 좀 더 통 크게 구 재정을 살펴주는 마음으로 조정교부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혹시 정치적 앙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부분은 단체장이 지방선거 당시 워낙 표시 나게 행동을 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지도점검을 했을 때 회계정산 서류가 서류 및 영수증이 미제출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선 지급, 과다지급 하고 해서 보조금 환수조치 하고 했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맞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라고해서 감독이 소홀하거나 장애인단체장이 임의로 어떤 경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서정순(홍제1,2) 의원

Q. 서울YMCA가 성차별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여성회원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구는 YMCA에 체육관을 위탁하고 있는데 검찰에 따르면 서울 YMCA가 횡령한 금액 2억8000여만원 중 25%에 해당하는 7300만원을 서대문구에서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입장과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남자 직원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이야기 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A. (YMCA 내용 홍길식 의원 답변으로 대체)성인지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다. 교육지원과 아니면 직원을 훈련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하도록 해서 성인지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6급이상 공무원 비율 20.9%에 불과하다, 우리 서대문구에 위원회 여성 비율이 36%밖에 안 된다, 여성정책에 예산비율이 12.7%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6급 이상 공무원 비율 상향, 위원회 여성비율 상향하는 것 모두 노력하겠다.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 특별히 신청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구청장으로서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해서 조금도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양성평등의 구청장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