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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조례안심사스케치/행정복지위원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3-11 14:57
대학생임대주택 공급 조례 등 3건 보류 결정
공단위탁으로 업무과중 고려, “보다 신중한 결정 필요”
아동·여성보호조례안, 영유아보육조례 등 2건 수정가결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가 지난 7일 상임위를 열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2개 안건을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3개 안건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여성과 아동의 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여성에관한조례안」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제3조 책무에 대한 내용 중 관내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파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또, 오는 4월부터 운영예정인 영유아플라자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35조에 보육시설 이용 우선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했다.

한편, 구청장 5대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학생임대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은 당초 대상자 규정이 모호해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했으나, 위원들은 임대주택의 직접운영과 위탁운영 시 필요한 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삽입할 것을 주문하면서 결국 보류키로 결정했다.

홍길식 위원은 『임대주택의 운영을 공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 청장은 인수위 시절 공단 해체설까지 공언하며 유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단에 감원을 지시하면서도 업무는 과중하게 부여하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직접운영을 주문했으며, 김재관 위원은 『무악데이케어센터는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전세난으로 참여도는 높을 수 있으나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류를 제안, 결국 상임위는 보류키로 결정했다.

문석진 구청장이 인수위 시절 구를 대표하는 로고 디자인을 과거 독립문을 배경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되돌릴 것을 천명한 가운데 이를 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 등으로 보류키로 결정했다.

끝으로 연희동 궁동체육회관 운영을 위해 관내 체육시설 운영 통합조례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공단위탁의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데 의견을 모으고 최종 보류키로 결정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