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자치구에 더 교부했던 조정교부금 1172억원의 정산시기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이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축소돼 각 자치구별 교부금이 감소함과 동시에 교부방식도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상반기에 각 자치구는 재정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서대문사람들 제507호 1면 참조)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총 2350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어 많게는 114억원(관악구)에서 적게는 16억원(동대문구) 등을 추가로 감액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제89차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해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지난 1일 20개구 구청장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보전과 정산시기 유예방안을 논의, 우선 조정교부금 환수 예정액 1172억원(서대문구 81억원)을 유예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