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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4구역 “‘속도전’이 해답, 소송주민과 면담 할 것”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3-11 13:53
공공관리제도 도입 사실상 불가, “공공관리정신으로 진행 하겠다”
조합투명성 확보 위해 공무원 상주 파견 고려 중, 조합과 논의 필요
모래내·서중시장 상인 대안 마련, 무단투기 쓰레기 치워 주길

지난달 28일 문석진 구청장이 영보웨딩홀에서 남가좌1동 구정업무보고회를 열고 가재울뉴타운4구역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문 청장은 관리처분인가 소송 원고승소에 이은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도 원고승소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재울4구역에 대해 「속도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화합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한나라당 정두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재울뉴타운의 시작은 4구역에서부터였다. 남가좌동을 바꾸면 서대문구의 값어치가 올라 갈 것이라는 생각에 뉴타운을 진행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분열하면서 4구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사업이 빨리 가길 바란다. 주민들이 빠른 사업 진행을 부탁하는데 오히려 내가 주민들에게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며 『문석진 청장이 주민과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데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시와의 가교역할을 할 테니까 이제는 분열이 아닌 화합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을 지역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도 『뉴타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갈등의 중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해 시,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믿고 화합해 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공공관리제로 가나?

최근 관리처분인가 소송과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공공관리제도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한 주민은 『가재울4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패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시 인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반 사항을 이야기 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청장은 『뜻은 알겠지만 공공관리의 도입은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실례로 아현3구역의 경우는 3년째 주민들과 조합이 분쟁중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보고 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관리를 도입하기 위해선 우선 사업을 위한 예산수립이 수반돼야 한다. 최소 1년 이상은 걸리며, 내년에나 예산수립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벌써 예산수립만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후는 어떻겠는가? 아현3구역과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구청장으로서 전체 주민을 거지로 만들 수 없다. 공공관리제도 정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공공관리 도입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재울4구역은 90%이상 철거가 진행됐다.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는다. 이제는 「속도전」밖에 없다. 주민 화합을 통해 조합설립, 관리처분 문제를 치유하고 착공에 들어  가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 주민 화합할 수 있지 않나?

전 서울시의원이자, 4구역 조합원인 김수철 전 의원은 『조합이 투명하지 못해 주민들이 분열하는 부분이 많다.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주민들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에 자신의 재산을 일임하는 만큼 조합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청장은 『가재울4구역은 공공관리제도 정신에 입각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구청 공무원을 직접 조합에 파견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구상 중이다. 아직 조합과 논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조합에서 승인하고 받아들여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합은 조합원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구청 공무원을 상주시켜 파견하는 안도 조합 집행부의 불신을 종식시키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소송원고3명과 직접 대면”

문 청장은 가재울4구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리처분 무효소송과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3명으로부터 소 취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원고를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송을 취하 할 수 있도록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청장은 『4구역의 문제가 다른 사안들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일환의 하나로 우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3명과 직접 면담을 요청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조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밖에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고 난 후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의견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모래내시장 상가번영회 회원 주민은 『뉴타운사업으로 주민들이 떠나 모래내·서중시장, 가재울상가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 및 상가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문 청장은 『근본적으로는 하루 빨리 뉴타운 사업이 마무리 돼야 한다. 그 이전에 구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명절과 같은 시기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임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