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문석진 구청장이 영보웨딩홀에서 남가좌1동 구정업무보고회를 열고 가재울뉴타운4구역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문 청장은 관리처분인가 소송 원고승소에 이은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도 원고승소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재울4구역에 대해 「속도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화합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한나라당 정두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재울뉴타운의 시작은 4구역에서부터였다. 남가좌동을 바꾸면 서대문구의 값어치가 올라 갈 것이라는 생각에 뉴타운을 진행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분열하면서 4구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사업이 빨리 가길 바란다. 주민들이 빠른 사업 진행을 부탁하는데 오히려 내가 주민들에게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며 『문석진 청장이 주민과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데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시와의 가교역할을 할 테니까 이제는 분열이 아닌 화합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을 지역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도 『뉴타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갈등의 중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해 시,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믿고 화합해 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공공관리제로 가나?
최근 관리처분인가 소송과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공공관리제도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한 주민은 『가재울4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패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시 인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반 사항을 이야기 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청장은 『뜻은 알겠지만 공공관리의 도입은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실례로 아현3구역의 경우는 3년째 주민들과 조합이 분쟁중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보고 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관리를 도입하기 위해선 우선 사업을 위한 예산수립이 수반돼야 한다. 최소 1년 이상은 걸리며, 내년에나 예산수립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벌써 예산수립만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후는 어떻겠는가? 아현3구역과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구청장으로서 전체 주민을 거지로 만들 수 없다. 공공관리제도 정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공공관리 도입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재울4구역은 90%이상 철거가 진행됐다.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는다. 이제는 「속도전」밖에 없다. 주민 화합을 통해 조합설립, 관리처분 문제를 치유하고 착공에 들어 가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 주민 화합할 수 있지 않나?
전 서울시의원이자, 4구역 조합원인 김수철 전 의원은 『조합이 투명하지 못해 주민들이 분열하는 부분이 많다.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주민들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에 자신의 재산을 일임하는 만큼 조합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청장은 『가재울4구역은 공공관리제도 정신에 입각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구청 공무원을 직접 조합에 파견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구상 중이다. 아직 조합과 논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조합에서 승인하고 받아들여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합은 조합원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구청 공무원을 상주시켜 파견하는 안도 조합 집행부의 불신을 종식시키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소송원고3명과 직접 대면”
문 청장은 가재울4구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리처분 무효소송과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3명으로부터 소 취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원고를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송을 취하 할 수 있도록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청장은 『4구역의 문제가 다른 사안들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일환의 하나로 우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3명과 직접 면담을 요청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조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밖에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고 난 후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의견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모래내시장 상가번영회 회원 주민은 『뉴타운사업으로 주민들이 떠나 모래내·서중시장, 가재울상가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 및 상가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문 청장은 『근본적으로는 하루 빨리 뉴타운 사업이 마무리 돼야 한다. 그 이전에 구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명절과 같은 시기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임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