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구정질문은 2005년에 펼쳐지는 마지막 행정평가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문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특히 시민자치대학 예산증액, 각종세금 과다 인상 등 행정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차상위 계층 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사항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구의원들은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구청장과 관계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하거나 시정을 약속했다. 의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묶어봤다. <편집자주>

□ 이기봉 의원(북아현1동)

Q1. 뉴타운이 지정 고시된 후라도 서대문구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아현고가차도의 철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Q2. 서대문구 65세 이상 인구가 3만1178명이다. 이중 65세 이상 69세 미만의 인구는 전체 수치의 44%(1만3900명)를 차지하고 있다. 명예퇴직후에도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어른 공경 으뜸구로서 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방안이 있는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꾸준하게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다. 시가 서울에 있는 91개 고가철도 전체에 대해 철거할 것인지,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연말쯤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한달 전에 면담하러 간 자리에서 홍은·서대문고가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옳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아현고가 철거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아무래도 아현고가에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철거한 후 야기되는 교통문제 등을 우려하는 것 같다. 꾸준히 노력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시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A2.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다만 올해와 같은 경우 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구의회에서 올해보다 훨씬 늘린 7억원 정도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 김화형 의원(북아현2동)

Q1. 올해 구는 인센티브사업으로 12억23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관계 직원들의 고충과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Q2. 시민자치대학은 시작 부터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었고, 예산은 5000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구의회도 모르게 800만원이나 증액돼 5800만원 예산으로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썼다. 그렇게 할거면 굳이 구의회에 예산을 무엇하러 제출하나? 이번에도 시민대학 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폐쇄돼야 한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20개 사업팀 중 9개에서 우수구 선정, 굉장히 좋은 성과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성과금 일부로 직원들의 행정여건,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것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를 늘릴 계획을 고려중이다. 또 인사이동시 열심히 한만큼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2.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예산은 김화형 의원의 발의로 1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이었다.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예산이 삭감돼 운영이 어려웠다. 따라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8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녀본 경험으로 봐서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구민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강사를 통해 저렴하고 부담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좀더 확대되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 홍길식 의원(홍은 2동)

Q1.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 새로운 장례행정을 추진, 금산의 한 납골당을 1기당 30만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리가 먼 관계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향후 우리 구의 대응책은?

Q2. 우리구 21개동에 분포돼 있는 어린이 공원은 총 28개소다. 그러나 공원이 단 한 군데도 조성돼 있지 않거나, 반대로 한 동에 두 곳 이상 조성돼 있는 등 형평성에 없이 분포돼 있다. 가까운 은평구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지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공원 내 화장실이 대부분 산자락 자연공원 부근에 치중돼 있다. 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반려하는 이유는?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서울시에서 우리구와 나머지 9개구를 그룹으로 묶어서 경기도 파주에 납골당 설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동안 언론에서 『왜 서울시 납골당을 경기도에 만드나』, 『경기도가 무슨 호구냐』는 식으로 보도, 경기도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했다. 이 사업은 우리구가 돈을 부담하는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전액을 지원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도 시가 물색했다.

그 결과 충님 금산의 서대산 내 1만기 정도 확보한 상태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크게 불편함이 없어 그쪽으로 정하게 됐다. 진행상황은 서대문구를 포함한 6개구청은 서대산에 하고 나머지 구청은 화성에 있는 효원납골당을 이용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1개 구청에 대해서는 아예 진행자체를 중지시켜 버렸다. 우리구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발빠르게 움직인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A2. 근본적인 이유는 구획정비 사업에 의해 길이 반듯한 곳에는 애초부터 어린이 공원건립이 계획돼 있어 가좌, 연희 지역에는 많고, 홍은·홍제동처럼 처음부터 도시가 형성되고 골목이 좁은 곳은 어린이 공원을 만들기가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다.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조율, 편차를 많이 줄이도록 하겠다. 또 공원 내에 화장실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긴 하지만 서대문 어린이 공원이 작기 때문에 공원안에 화장실 만들기 어렵고, 관리가 자칫 소홀하면 오히려 범죄의 소굴이 될 우려가 있다. 좀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다.

□ 서정수 의원(홍은3동)

Q. 1982년 샌드위치판넬로 지은 서대문구립 우리어린이집은 대형 어린이놀이터, 자연학습장 등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고 정화조 위에 취사장 설치, 위생상태 불량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래의 주역들인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인 만큼 이유를 불문, 신축이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 원래 공원 안에는 이런 시설이 있지 못하게 돼 있다. 과거 정권시 법을 어겨가며 지은 것이다. 꾸준히 화재,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식당 개·보수비 등 예산을 책정했다.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나 둘다 주민들의 반발 많을 것으로 예상돼 철거도 이전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어린이집만큼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다녀오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전을 해야하지만 시간이 좀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홍성덕 의원(남가좌2동)

Q. 뉴타운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간에는 추진위원들을 동원해서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받는다고 말이 많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 뉴타운추진 구역은 아니고 관리 구역에 있다. 서울시 자체에서 뉴타운 팀과 재건축 팀이 의견 조율이 안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기본계획이란 것은 투기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비밀스럽게 연구해 발표한다. 그래서 충분히 전달이 안된 것 같다. 구청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양 팀 사이를 조율해야 할 것 같다. 초기로 그냥 내보낸 것이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조만간 정비될 것이다. 또한, 뉴타운 승인 후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만난 적도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다.

□ 임종간 의원(충정로동)

Q1. 개발로 인해 사업도중에 없어져야 할 입장에 놓인 골목공원·주차장건설·도로개설사업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대안은?

Q2. 세입이 세출보다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다. 800억원 정기예금을 하면서 복지관 건설할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뉴타운사업 지정이 된다해도 3~5년 내지는 지금 시설이 유지된다. 그동안 주민이 사는 동네에 도로, 주차시설은 다 필요한 것이므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다. 주차장 2,3층 올릴 것을 평면으로 처리해 임시적으로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조치한 것은 있지만 예산낭비한 것은 없다.

A2. 구청은 일단 세입을 거두면 98%를 정기예금에 넣는다. 미리 예산의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다. 일반예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거의 없으나,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3~6개월만 해도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2003년만 해도 예산을 정기예금으로 넣음으로써 발생한 이자가 18억원이나 된다. 2004년에는 19억원, 올해는 2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본다.

단 돈 1원이라도 우리 구에 쓰기위한 것이지, 구청이 예산규모가 없거나 해서 정기예금을 드는 것이 아니다. 충정로 복지관 건설은 인근 천연동에 노인시설이 있다 보니 예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 앞으로 충정로동 등에 더 많은 복지시설이 들어서도록 해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황춘하 의원(홍은1동)

Q1. 가좌뉴타운과 관련해 세입자 대책은 무엇이며,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보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Q2. 54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의 빠른 결과에 한편으로는 그 기술력에 놀랍기도 하지만, 우려 또한 크다. 혹시 청장의 공약사업임과 동시에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진행된 건 아닌지 의구스럽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세입자 문제는 구청이 해결하기 묘연한 문제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규정이 임대주택을 받거나 주거이전비를 선택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단지 조합이 세입자들 입장을 고려해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줄 수는 있겠다. 임대주택 평수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정 규정이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나 건교부 등에 꾸준히 건의하겠다.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하자는 기본 의도인 것 같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개인분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은 전하도록 하겠다.

A2. 홍제천 공사에 대해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중인 「(주)경호엔지니어링」이 그 전 사업자 「(주)우대기술단」의 실적을 이어받아 3개월 만에 마무리 지은 것이다. 오·폐수가 어디서부터 유입되는지 땅을 파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공사시행 과정마다 늘 염두에 두고 점검해 홍제천의 수질을 떨어뜨리는 하수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

□ 김대봉 의원(대신동)

Q1. 대현동, 신촌역 부근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그러나 관광객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Q2. 종토세, 재산세, 건축강제이행금 등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수백%이상 과다 인상돼 서대문구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조시대의 세금 수탈 형식으로 변질된 세제에 대한 대책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신촌지역의 문제가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주차장이 없다보니 길 한가운데에 있는 안전지대에 버스를 세워두고 횡단보도도 없는 길을 건너, 위험하고 민망스러울 때가 많다. 외국인들을 위한 홍보 안내책자를 새로 만들고 있고, 주차시설에 관해서는 앞으로 생겨날 광장에 260대가 들어가는 주차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화여대에도 700대규모의 주차공간 생겨날 것 같고, APM에서 만들고 있는 공원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A2. 종토세는 폐지가 됐다. 또, 우리구 같은 경우 아파트에 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상승으로 38%가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 단독이나 연립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가 하락한 상태다. 건축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건축부동산 시가 환율이 대폭 인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건축강제이행금을 이유없이 신축 건물에다 부과하지는 않는다.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도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서울시에 완화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시도 건교부에 이행강제법을 완화해달라고 하고 있다.

□ 박운기 의원(연희1동)

Q1. 홍제천의 유지 용수를 위해 펌핑을 한다는 것은 산소마스크를 떼면 바로 운명하는 식물인간과도 같다. 당장에 편리하다고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Q2. 내부순환도로는 미관을 해치고 비가 올 경우 내부순환도로의 시커먼 물이 그대로 아이들이 노는 곳에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교각 철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Q3. 뉴타운 및 홍제균형개발촉진지구와 연계된 홍제천 복원사업 계획은 없는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종로구의 경우 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땅을 파서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구는 욕심내는 양이 하루에 4만3000톤이다. 최소한 7만톤 정도의 물이 흘러야 무릎 정도의 높이가 된다. 이 많은 양을 저장해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펌프식으로 위에서 내려보내는 방법을 취하는 게 일정한 유량을 확보하는 데는 최선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A2. 교각의 문제는 발상을 바꿔보면 꼭 없애야 할 것도 아니다.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등 활용방안이 있다. 이미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홍제천에 흐르는 4만3000톤의 물에 빗물이 유입돼 희석될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해로운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다.

위험수위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A3. 홍제천 주변이 뉴타운지역이고 투지지구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하천과 주변의 발전 사업을 연계시켜 홍제천 복원의 효과가 지역상권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