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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계획보다 당위성 주장 급급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2-17 16:03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서울시 급식비 지원 촉구
학부모 “시행계획 설명 없어, 정치인 위한 설명회 느낌”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무상급실 설명회 장면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상임대표의 강연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설명회가 열렸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듯 300여명의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명명하고, 올해 26억7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3월부터 시교육청 지원을 포함한 총 14개 초등학교 4개(1학년~4학년) 학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이미 구는 작년 친환경식자재 공급을 위한 예산 8억원을 편성해 유치원과 중학교에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해 왔으며, 올해도 친환경무상급식과 더불어 범위를 확대해 친환경식자재 또한 공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도 국민의 의무와 동시에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중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듯 학교급식 또한 국민권리의 하나로 무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혜적 관점의 복지가 아닌 국민권리의 관점에서 복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강연에서 배 상임대표는 서울시 전반적인 통계수치를 인용하는 형태로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시의 조속한 무상급식비 지원을 촉구했다.

배 대표는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사항이고, 나아가 아이들의 건강은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현대 아이들에게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천식, 아토피, 비염, 비만 등은 먹거리가 가장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형태이며, 특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연간 3조원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3조원의 투입으로 지금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면 3조원 이상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경제투입자금을 줄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우선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설명회를 들은 학부모들은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K초등학교 학부모 김 모씨는 『이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과 설명은 TV나 신문을 통해 여러 번 강조되고 있어 누구나 관심이 있다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구에서 친환경급식을 시행하다는 소식을 구청에서 접하고 마침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참석했지만 시행계획은 없고, 정치적 색깔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가 없다』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미래를 대처하고 준비하기 위해 참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부모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G 초등학교 김 모씨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급식을 어떻게 하겠다고 소개하는 설명회라고 홍보하더니 막상 들어보니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한 설명회 같은 느낌이다』고 냉랭한 반응을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