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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서대문 톡(talk)’4 정책토론회 ‘서대문 톡(talk)'-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2-17 15:33
복지 허브로서 주민자치회관 기능 전환, 역할 중요성 논의
딱딱한 기존 팀장 회의 분위기 탈피, 자유로운 분위기 속 토론
주민자치위원 명예직 아닌 봉사직으로의 의식 전환 급선무
“진급, 신규직원 동 업무 우선 인사 관행 개선 필요” 되물어
제 4회 서대문톡에서는 팀장회의의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치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네 번째 서대문 톡(talk)에서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 동별 민원팀장과 직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매달 구에서 진행해 오던 딱딱한 팀장 회의를 탈피해 서대문 톡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개진 등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각 동별 민원팀장들과 동 직원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된 첫 토론회는 일부 직원에 한해 토론이 이뤄지거나, 사회자의 지목으로 발언을 하는 등 다소 의기소침했으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개선,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복지 허브 역할,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업무 과중, 신규 및 진급직원들의 동 업무 우선 관행 등 심도 있는 내용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자치행정과 신정우 자치운영팀장은 『구청장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민원들을 직접 전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각 동별 민원팀장과 직원들이 모여 진행되는 토론인 만큼 구에서 올해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존 각 동에서 진행하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북가좌2동 이은주 주무관은 『자치회관 운영 사업계획에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 했으며, 홍은1동 지운희 주무관도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남가좌2동 고석민 행정민원팀장도 『세부계획에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있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을 통해 각 동별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등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명우 부구청장은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각 동별로 진행해 오던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던 형태를 주민자치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조력자 역할을 할 위탁기관도 선정할 예정이다』며 『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판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도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설명했다.

신정우 자치행정팀장도 『지난해 마을가꾸기 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된 마포구의 경우는 공익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구도 꼭 수익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주민자치를 위한 제안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있었다. 특히, 봉사직 보다는 명예직에 가까운 주민자치위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개진되면서 대다수 토론자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남가좌2동 고석민 행정민원팀장 『지금의 주민자치는 관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위원들의 위촉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 위원은 봉사직이지만 보통 지역 유지들이 위촉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주민자치 위원은 실질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NGO나 통장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통장들을 많이 위촉해서 소규모 모임을 운영하도록 유도, 그들로 하여금 마을 사업을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성공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 대상자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도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명함을 얻기 위한 명예직이 아닌 봉사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을 위해 봉사에 참여하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돼야 한다』고 말해 주민자치위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명우 부구청장은 『심도 있게 연구해 봐야 한다. 준칙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제안이 타당하다면 우리만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그동안 주민자치 위원들은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같이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주민 대표성을 잃어갔다. 개선돼야 하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이외에도 문화강좌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자치회관의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천연동 안지훈 주무관은 『지치회관은 주민들이 가장 먼저 쉽게 찾는 공간이다. 특히, 자치회관 문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회관 개방·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권역별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안했으며, 고석민 행정민원팀장은 『자치회관 문화 프로그램 강좌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주민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 매번 같은 사람들이 재수강하며 독식하는 경향이 있다. 수강인원이 한정적이라 같은 사람이 재수강하게 될 경우 새롭게 수강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가 힘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혜의 차등을 둔다거나 수강신청의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촌동 이한식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자치회관이 주민들의 문화강좌를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문화강좌도 특정 연령층만이 점유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이용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문화회관을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는 누구나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변화시키고 24시간 개방한다면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으며, 충현동 최장순 문화의집 운영팀장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좌를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능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고 건의했다.

● 진급자, 신규직원 동 업무 우선 인사 관행

토론회를 통해 구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관행처럼 해오던 진급, 신규직원 동 업무 우선 인사 관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명우 부구청장 『인재개발원에 있을 당시 동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을 문제 삼는 직원들을 많이 봐 왔다. 현재 구에서는 진급자나 공무원 초년생들을 동에서 근무하도록 인사하고 있는 관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의제를 던졌다.

이에 대해 홍제2동 김승배 주무관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구청으로 옮겨온다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빠른 일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한식 팀장도 『흔히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으로 생각하지만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공무원이냐고 물을 정도다. 또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부서를 이전하면 주민들이 좌천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인식들 개선이 필요하다』며 『처음 동에서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민원인들과 시비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많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동에서 민원인들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구청으로 오는 것이 좋은 것 같다』며 현체제 유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조명우 부구청장은 『공무원으로서 생각이나 사상이 정립되지 않은 초년 공무원의 경우는 민원을 대할 때 자신감도 없을 것이고, 업무 또한 잘 처리 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고, 홍은2동 최은주 주무관도 『오히려 동에서 첫근무를 시작하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다. 동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거시적인 생각보다 좁고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 공무원 초년생의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꿈꾸고 계획한 업무들이 있기 마련인데 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계획들이 무너지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복지 허브로서의 자치회관

행정청에서 복지관으로 역할이 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각 자치회관과 주민센터에서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조명우 부구청장은 『사회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증대됨에 따라 각 동에서도 복지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행정직원들이 복지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질의하자, 이한식 팀장은 『신촌동의 경우는 수급자들이 많지 않은 동임에도 일부 수급자들이 막무가내로 여직원들을 협박까지 해 가며 쌀이나 현물대신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남직원들은 민원인과 같이 맞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며 『이런 막무가내 식의 수급자들을 보면 지금의 복지체제가 너무 일편향적인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급자들은 쌀이 너무 많아서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할 정도다.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석민 팀장은 『복지업무가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일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동에 투입되기 전에 복지교육을 받고 투입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연희동 박수미 주무관은 『연희동은 동 통합으로 가장 큰 행정동을 이루고 있다. 인구가 많은 만큼 복지사도 4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로 인해 행정직원이 축소되면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각 동 업무는 부서장의 권한으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복지업무 분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복지 개선사항으로 연세대학교와 진행 중인 멘토링 사업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생과 저소득가정 자녀의 매칭사업으로 과외수업처럼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들이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됨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공부를 할 의지조차 없다.

「나라에서 돈 주는데 왜 공부하냐?」는 식이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치며 문 청장은 『수급가정 중에는 분명히 부유한 가정이 있다. 이는 현장조사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넘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이 더 많기 때문에 복지는 계속돼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자치회관과 주민센터는 전산화로 인해 행정기능은 쇠퇴하고 복지기능이 강화되는 지역사회 복지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 형태로 변모해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주민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