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기자수첩
지역순방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말아야
sdmnews강현미 기자
2011-02-09 16:40
시간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업무보고·시설라운딩, 매너리즘 빠질 우려
강현미 기자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회복지시설에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방문한 지역순방. 과정은 대체로 조합과 기관의 업무보고와 애로사항을 구청장이 청취하고 현안을 토의하는 등 일련의 형식을 갖고 진행됐다. 문석진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는「100가정 보듬이 사업」의 취지를 전달했다. 민선 역사 상 최초로 시도된 지역순방은 주민들의 다양한 갈등과 민원을 행정청의 수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과 동시에 핵심 정책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통로로써 새로운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지역시설을 통해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 크다』는 의견은 지역순방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민 ㄸH한 『기관이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라며 구청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지역순방이 시도된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보인다.
첫째, 행정력 공백,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8월 1일 연희1재건축구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들이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12월 15일 지역아동센터 방문시에는 구청장의 유관단체 송년회 참석과 일정이 중복되면서 결국 방문지 순서를 변경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바쁘게 전화를 걸어 다음 장소에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나머지 일행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수행공무원이 대부분 국과장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철저한 일정표 준수가 필요하다. 

둘째, 구청장의 언행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0월 13일 정원단지 방문에서는 상반되는 의견의 주민이 서로 자기들이 보려주는 쪽으로 구청장을 이끌면서 주민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 날 구청장은 한 주민의 손에 이끌려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최근 실시된 지역순방(1월26일)은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7곳을 방문했는데 차량이동 시간을 제하면 평균 30분씩 머물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업무보고 프레젠테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20분 인데, 이날 방문한 기관들은 하나같이 「애로사항 없음」으로 답했으며 이어 구청장은 시설을 라운딩하고 순방을 끝냈다. 발도장 찍기식의 이 같은 모습은 애초의 의지와는 달리 악수만 반복되다 보니 선거 운동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셋째로 업무협조와 행정청의 간섭·감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홍은 2동 모 구역추진위와 홍제1재건축구역에서는 일부 주민이 『구청장이 주민을 가르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화가 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예산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부회계감사를 권유해 『권력 오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 2년 간 지속될 지역순방이 성공모델이 되려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