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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참여단 2기 본격활동 시작
고은희 기자
2006-05-09 18:54
업무추진비ㆍ사회복지예산 중점점검 ‘주민의 눈으로 본 2006 예산안’ 발표예정
제2기 서대문의정참여단의 활동을 알리는 플래카드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한 서대문 의정참여단(단장 서상민)의 2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1월20일 지방자치학교는 1강 예산분석 교실, 11월24일 2강 모니터교실 등을 진행했다. 예산감시 운동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예산전문위원이 직접 예산분석실습과 함께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25일부터 개회된 제125회 정례회 모니터를 통해 서대문구정 파악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주민의 눈으로 본 서대문구 2006년도 예산안」을 제작할 예정이다. 의정참여단 집행위원 신계향 씨는 『예산의 구체적 항목까지 꼼꼼히 살펴 예산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며 『매년 문제가 되는 업무추진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내용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서대문의정참여단 1기는 지난 해 제117회 정례회 후 의정활동 평가 분석을 통해 주민보고서를 제작하고 지난 4월16일 주민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으며 올해 1차 정례회 의회 모니터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의정참여단의 주민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의 경우, 과다하게 책정된 업무추진비의 30%(약 7억원)가 삭감돼야 하고, 경상예산에 치중된 사회보장예산편성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성, 적극성, 준비성 등으로 평가한 의정활동 분석을 통해 기창표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주민보고서는 대안제시 및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부족, 의원발언의 출처 불분명 등 한계를 나타냈지만 구의 예산분석보고서가 전무한 상태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신계향 씨는 『1기 의정참여단의 주민보고서가 대안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 이번 예산평가는 대안제시도 포함할 것』이라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