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진행돼 오던 5급 사무관, 6급 주사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서대문공무원노조(지부장 박기훈)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선4기 매관매직이 성행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들이 5, 6급 승진시험제도를 제안, 2008년 전임 현동훈 구청장은 대상의 50%를 시험을 통해 인사하기로 합의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두 차례에 걸쳐 6급 승진시험을 치른바 있다.

하지만 시행 첫해 만에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5, 6급 승진시험도 폐지가 됐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문석진 구청장은 「청렴하게 하겠다, 믿어 달라」며 승진시험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도 없이 제도를 폐지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했으며, 노조에서 인트라넷을 통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6%가 시험 폐지를 반대했다』며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은 인정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시험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과 김홍길 인사팀장은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또한 서대문구를 제외한 모든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근평(근무평가)과 근속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서대문구만 시험을 통해 승진 인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도 승진시험 대상자가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여서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그동안 시험 준비를 이유로 근무보다는 공부에 몰입하는 경향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결국 시험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진시험제도의 폐지로 승진인사는 근무평가 70%, 근속년수 30%로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근무평가는 인사 대상자 해당 과장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시스템으로 인사의 객관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조는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인 인사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는 승진시험제도의 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객관적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권자를 믿어라」라며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취임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했을 때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모 구의원으로부터 지방색 일색의 인사라고 지적받았던 전례가 있으며, 청렴과 원칙을 강조하는 구청장인 만큼 더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인사팀장은 『민선5기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성과를 높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시험승진을 위한 공부에 몰입할 시간을 주민들의 숙원사업, 민원처리에 집중한다면 구정이 더 발전 할 것이다』며 『노조에서 제의한 인사제도발전위원회 운영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험제도폐지에 따른 공무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고령이거나 시험대상의 공무원들은 시험제도의 폐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젊고 낮은 급수의 공무원들은 시험제도 유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매관매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시험제도 유지 또는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A씨는 『행정환경이 바뀌고 6급도 근속승진이 입법화됐으므로 승진시험을 유지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정권과 같이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인사권자의 독단으로 주관적인 인사가 단행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